2020년 7월 8일 새자연 모임

미 대선 이후 미중관계와 한반도 :

중국연구자가 바라보는 동맹, 중국, 그리고 남북관계

황재호 ㅣ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 목차 》

I. 미 대선 이전 미중관계

1. 2016년에서 본 2020년 미중관계

2. 현 2020년 미중관계

3. 미 대선 이전 미중관계

II. 미 대선 이후 미국외교

1. 국제질서

2. 미국외교

3. 한미동맹

III. 남북관계

1. 미 대선 이전

2. 미 대선 이후

IV. 한중관계

1. 미 대선 이전

2. 미 대선 이후

V. 한국외교

1. 미 대선 이전

2. 미 대선 이후

3. 마치며

I. 미 대선 이전 미중관계

1. 2016년에서 본 2020년 미중관계

[세상읽기]트럼프 현상과 한·미·중 역학관계 변화

발표자의 경향신문 2016.06.16자 시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그러나 그 관심은 클린턴의 우위 속에 트럼프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그의 당선이 가져올 불가측성과 파괴력 때문일 것이다.

성격은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전·현직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개인 성격과 성장 배경에서 나왔음을 익히 보았다. 트럼프의 인생은 부동산 치부로 실리에 밝고 엔터테이너 기질로 드라마틱하다. 그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방위비를 더 내라는 뜻이며,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은 ‘서프라이즈’ 예고편이다. 대통령이 되면 막말과 돌출 행동은 줄겠지만 정책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고립주의다. 각국은 셈법에 분주하다. 동아시아 경쟁자 중국에는 실보다 득이다. 첫째, 미국식 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검증되지 않은 선동가에게 열광하는 미국의 민낯을 보았다. 오히려 수십 년 걸리는 중국식 지도자 양성시스템이 그럴듯해 보이게 한다. 둘째, 오바마의 스마트외교로 고전했던 중국이 외교 전열을 재정비한다. 트럼프는 존중보다는 압박으로 상대의 반감을 유발하는 스타일이다. 트럼프 외교는 거칠었던 부시의 카우보이외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의도 여부를 떠나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은 시진핑 외교의 약점과 실수를 덮을 것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셋째, 중국의 신질서 수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해타산에 밝은 트럼프에 비해 신안보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내세우는 시진핑이 오히려 진중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트럼프의 출현은 미국 체제의 건강함보다는 국격과 영향력의 하락을 의미한다. 하늘 위에 있을 것 같은 초강대국이 땅 아래로 내려왔다. 트럼프가 말했듯 미국은 20년, 40년 전의 미국이 아니다. 자기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쁘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고립주의가 아니라면 적어도 고약한 냄새가 풀풀 풍길 것이다. 클린턴이 되어도 트럼프 현상을 외교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에게 열광했던 표심을 의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일본 같은 일급(一級) 동맹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았고, 남중국해 문제의 입장 표명에도 주저하였다.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에 유임승차하고 경제적 성의를 보인다면 동맹관계를 흔드는 기행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그래도 안보는 미국이라는 논리가 점차 힘을 잃을 것이다. 미국은 대한(對韓) 동맹공약을 얼마나 중시하며 이행 의지는 얼마나 확실한가? ‘물질 우선주의’란 이질적 요소가 유입되면서 한·미 동맹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미국 같지 않게 되면 관성으로 인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서서히 이완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작년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지만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이견으로 다소 어색해졌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양국 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전승절 기념식 참석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 내부의 변화와 미·중 관계의 재정립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 올해 말 미국 대선 결과는 한·중 관계의 발전에 가속 페달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걸지, 혹 공회전할지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대외, 대북, 통일정책도 이러한 큰 그림과 추세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 2020년 미중관계

◯ 미국의 대중(對中) 경계

― 미국이 느끼는 중국 위협은 냉전 시기 구소련 그 이상이다. 구소련은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면 그만이었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경제협력으로 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확산하고, 막대한 국방예산과 신기술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면서 심지어 인류운명공동체 같은 비전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문명적 경계심도 강하다. 2019년 5월 키론 스키너 전 미 국무부 정책국장은 구소련이나 독일과는 달리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非)서방 문명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문명 간 충돌로 분석했다.

◯ 미 리더십의 위기

― 미국의 문제는 그간 세계 리더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니버설 `가치`를 너무 쉽게 내팽개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적대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지 존경심 때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리더십을 수용하는 이유는 지난 70여 년간 미국을 대체로 긍정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싫은 것이 아니고, 미국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리더십이 싫은 것이다.

― 중국이 미국처럼 자체 글로벌 가치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아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 중국은 동맹 불(不)체결 정책을 견지하고 있지만, 기실 동맹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스스로도 신질서를 만들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현 질서에 편승하고 싶어한다. 미국에는 `동맹전이`가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미국은 새로운 도전자를 과대포장하고 두려워한다.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튼실한 인프라와 촘촘한 네트워크에도 여전히 불안해한다.

3. 미 대선 이전 미중관계

◯ 미중은 ‘냉전’의 초입?

― 최근 국내외에선 미·중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많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19년 11월 21일 블룸버그 통신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뉴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미중관계를 '냉전의 작은 언덕(foothills of a cold war)'이라고 표현했다. 아직 작은 언덕에 올라서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며 양국 간 상호 접근을 촉구했다.

― 다만 신냉전은 구냉전과 차이가 있다. 구냉전이 같은 서구문명 간 경쟁이었다면 신냉전은 역사상 첫 서구 대 비서구 대결이다. 구냉전이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사회주의 간 체제 경쟁 성격이 짙었다면 신냉전은 미·중 간 리더십 경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수출이 아닌 자국 지분이 보장된 신질서 창출을 원한다. 구냉전이 군사력 대결 위주였다면 신냉전은 세계화 결과로 경쟁이 70, 협력이 30이다.

◯ 미중은 전면 난타전 중

― 현재 미·중은 방역전쟁 중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자 구냉전 체제 확립의 전초전이었다면 미·중 방역전은 신냉전 개막의 상징적 전투다. 2018년 무역전쟁이 미국 대 중국 구도였다면, 2020년 방역전쟁과 홍콩보안법은 서구 전반 대 중국으로 확전 중이다. 방역전은 군사 충돌만 빼고 무역과 외교전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등 삼전(三戰)이 난무한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불투명성과 무책임을 부각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

◯ 그럼에도 파국은 회피

―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대선 전까지는 미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미중은 1단계 무역협상을 마무리했고, 그전까지 경제도 무난했다. 미국 내 반중 감정이 높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긴장관계를 과도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시위와 흑백 인종갈등은 트럼프로 하여금 떨어지는 대선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로 돌아섰다. 단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트럼프 자신이 원치 않고, 미중경제가 상호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II. 미 대선 이후 미국외교

국제질서

◯ 중국의 여전한 부상

―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급부상을 의식하기는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은 중국 견제의 타이밍을 놓쳤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인태전략은 중국의 국력이 아태지역을 넘어섰음을 역설적으로 상징한다. 미국이 아태전략 차원으로는 대중국 견제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의 서진하려는 일대일로 창을 인태 방패로 막으려는, 즉 창과 방패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만약 중국이 인태 압박을 뚫어내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서양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 미국 분노의 부상

―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이다. 자국의 국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70년 전후 질서를 수립하고, 서유럽과 일본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많은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경제·안보적으로 `무임승차`만 하고 미국 경제는 적자인데 미국을 존중하기는커녕 비판만 한다.

◯ ‘넌스’의 부상

―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기존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대국이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다. 모든 국가를 공히 `막` 대하고 있어 불만 표출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분출될 것이다. 미국 장로교의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쓴 책의 제목 `넌스의 부상(The Rise of the Nones)`에서 `넌스`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넌스는 현 국제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현 질서와 미국 리더십의 넌스들이 늘고 있다.

◯ 새로운 리더십 출현 열망의 부상

―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면서 보통 강대국의 행태를 보인다면 세계 질서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게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기적인 형태로 국가별, 지역별 모순의 지속적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20세기에 보였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이상 넌스들은 새 리더십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지난 70년 동안 축적된 미국 리더십을 관성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트럼프식 스타일이 미국 리더십의 일상화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대안이 없게 되면 결국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 미국외교

◯ 아메리카 퍼스트의 지속

― 미국은 자국의 관심이 동맹 모두의 관심이기를 원한다. 현재 미국은 가치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데, 묘한 뉘앙스상의 차이가 있다. 가치는 공유하는 것이고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가치를 공유하면 물질을 넘어서는 배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 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기존 국제레짐의 해체

― 미국은 현재 자기가 세운 기존 질서를 '헤쳐모여'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래도 형식이나마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었지만 향후 트럼프식 신질서는 질적으로 다르다. G11을 포함, 앞으로 많은 거버넌스들이 철저히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의거해 미국을 '따라야만 하는' 조직이 된다.

◯ 미국 조야의 일치된 중국 때리기

― 트럼프의 재선 시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탑다운 성격이 강할 것이나 바이든의 당선 시 바텀업으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정책결정에 있어 시스템적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보다 대중국 입장이 유화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식적으로 트럼프처럼 거칠게 다루지는 않아도 내용면에서는 인권 등이 추가되어 중국 압박에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 무조건 중국 배제

― G11을 예로 들면 가장 큰 특징은 중국 배제이다. 인태전략의 경제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방역판 쿼드플러스(QUAD+)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2018년 무역전쟁에서 혼자 중국을 상대하다 점차 동맹국들을 동원했고, 이제 국제사회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3단계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초청도 방역 성과가 큰 민주주의 성공 사례로 초청했다기보다 반중(反中) 전선 투입 성격이 더 크다.

◯ 중·러와의 대립 구도

― G11이 실제 만들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G11은 독일이 불참하면서 즉흥적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갑자기 언급한 것도 원래 생각인지 의문이다. G11 혹 G12는 러시아의 참여 여부에 따른 숫자 변동인 듯하다. 만약 러시아가 불참 시 G11 참여국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는 G11 밖으로 밀려나 사실상 '신냉전' 진영 모습을 띠게 된다.

3. 한미동맹

◯ 인태전략의 동참 압박

― 서방의 모든 어법이 인도태평양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이다.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후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평화번영이 구현된 아태지역에서 인태전략 협력이 필요하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미국의 인태전략 동참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 한국의 더 많은 동맹 유지 기여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020년 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 제목으로 공동 기고했다. 기고문의 요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이자 부유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문에서 첨단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한국 방어 기여 언급은 이제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상 안보 지식재산권의 로열티도 내라는 뜻이다.

◯ 동맹 가치관에 물질주의 유입

― 동맹국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납부로 일정 시기 안보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한국 같은 도의를 중시하는 동맹은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을 받는다. 사실 현 한미동맹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맹의 가치관 혼란이다. 한국은 유교주의 전통이 강해 국가 사이에도 의리와 신뢰를 중시한다. 동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III. 남북관계

미 대선 이전

◯ 현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평화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이전 ‘비핵·개방·3천’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물질적 유인책이었지만 자존심 강한 북한의 반발을 가져왔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내세웠지만 내심 북한의 붕괴를 전제했기 때문에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을 상생공존 파트너로 인정했다. 멀리 있는 통일보다 가까운 평화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이 그래도 적대정책을 거둔 것은 이번 정부의 성과이다.

◯ 정부의 김정은의 ‘보류’ 대응

― 지난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 비난에 이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전격 보류했다. 그리고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연설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함께 끝내자고 호소했다.

― 대북전단이 촉발제였다. ‘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긴 그랬고 ‘아랫사람들’이 나섰다. 충격요법은 성공했지만 김 위원장은 더는 과유불급, 이제 그만하라 ‘점잖게’ 나왔다. 그럼에도 북한발 영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좀 더 빨리 상영되었을 듯싶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에 기대를 접고 새로운 길을 강조하였다.

◯ 미 대선 이전 대북정책

― 한국은 북한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가해자가 아니다. 북한에게 미안은 해도 잘못한 것은 없다. 북-미 간 진전 없음이 현 교착 상황의 원인이다. 우리의 정책 대응속도는 아쉬웠다. 단 욕해도 북한은 한국의 ‘오지랖’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다.

― 당장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이 간단치 않다. 북한에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중점 사업이며 문화, 체육,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위 사업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의 방북 등 하위 사업은 북한 입장에서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철도연결사업도 환영할 만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남북 보건협력사업도 북한이 우리 기대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호응 시 발병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원해줄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 미 대선 이후 트럼프 2기든 바이든 신정부든 대북 입장이 나오고, 북한도 새로운 길이 분명해질 때까지 한국판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환경 변화의 추이를 냉정하게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당장 여름까지는 북한이 예민해하는 대북전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어 연말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역협력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집권당 지도부의 종전선언의 경우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주변국 참여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차원이라면 오히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재결의가 좋다. 새롭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문점선언에 전단 살포 중단 합의가 들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북한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노력을 재강조할 수 있다. 혹 ‘기존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終戰)’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非戰)’ 선언을 추진해볼 만하다.

2. 미 대선 이후

◯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사업 추진

―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한다. 미중 모두 국내문제에 치중한 상태에서 주변 관리가 여유롭지 않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동시 난이도가 큰 중점사업 또한 ‘일부러라도’ 해야 한다. 북한이 받고 싶어 하고, 한국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프로세스가 계속 된다.

◯ 대미 설득

― 관건은 미국의 설득이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처럼 어려워도 버티듯 미국과의 터프한 금강산관광 협의를 각오해야 한다. 중점 사업이 가능해지면 하위 사업은 절로 따라오게 된다.

―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많은 한반도 ‘사건들’이 한국의 창의품이며, 한국의 플레이에 미국이 ‘걸려들었다’(hooked)고 했다. 한국이 일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폐지엔 득보다 실이 많으니 오히려 역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내실도 기해야 한다.

◯ 한중 협력

― 당장엔 김 위원장이 보류된 계획을 재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수시로 하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 한국이 판문점선언 때 종전선언 관련 3자·4자 논란으로 중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섭섭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코로나가 안정적이더라도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핑계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 안정의 가늠자이다. 어쩌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한중 간 ‘이익의 맞교환’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 남북 간, 국내적, 국제적 접점 찾기

― 문 대통령은 625연설에서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 했는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프로세스란 ‘긴 길’로서 장기전을 요한다. 한반도 평화 운전석에 한국이 매번 앉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모두의 피로감이 극심할 때 잠시 휴게소에서 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직 1년 반 임기가 남아 있고 운전석에 앉을 기회는 여전히 있다.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역사적 진전이다. 잠시 ‘보류’된 냉각기 동안 남북 간, 국내적, 국제적 접점을 반드시 찾아내어야 한다.

IV. 한중관계

미 대선 이전

◯ 현 한중관계

― 2019년 12월 23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번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첫째, 문 대통령의 천시지리(天時地理)에서 나아가 인화(人和)하자는 제안에 시 주석이 호응한 것은 사드든, 한한령이든 그간 어려웠던 관계가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풀리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의 한반도 촉진자 역할에 대한 중국의 지지가 있었다. 시 주석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부동의 역량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행의 추동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긍정했다. 셋째, 양국 간 전략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 심화됐다. 한국은 사드와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중국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고, 중국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존중했다. 넷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제2단계 담판을 가속화하고, 환경보호, 인문교류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 중국의 대한(對韓) 기대

― 첫째, 중국은 한국이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에 있어 중립 입장을 견지하길 기대한다. 사드는 미사일방어(MD)란 전술측면보다는 중국의 글로벌, 지역 전략차원에서의 관심과 우려를 한측이 이해하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중측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과 한국의 여타 미국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 3불(미국의 MD체계,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원칙을 견지해주길 기대한다.

― 둘째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더 확보되길 기대한다. 중국은 판문점 선언의 3자·4자 논란에서 감정이 상당히 상했다. 중국은 평화협정의 최종 서명식에만 ‘초대’된다고 오해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궂은일은 도맡았는데, 재주는 중국이 부리고 재미는 미국이 본다고 느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중요한 결정을 미국과만 내리고, 중국을 서명식에 들러리로만 세우려 한다고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 셋째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중국의 중장기 국가 목표는 중국몽(中國夢)인데,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혼란을 겪었던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한 후 이제 신세계평화의 건설자, 글로벌경제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중국은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 한국의 G11 참여

― G11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해 우리의 현실적 접근법은 신중한 참여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반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 미중 사이 대립이 격렬해 전선을 확대하기 어렵다. 중국이 최근 사드 장비 교체에 반응을 자제하는 것도 미국의 한중 이간계로 보기 때문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후 한중관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미 대선 이후

◯ 먼저 한중협력의 시작은 쌍중단이다. 쌍중단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의 전제조건이다. 쌍중단이 양국 유대의 최소 요건이다. 중국에선 쌍잠정(雙暫停), 한국에선 쌍중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만 쌍궤병행 과정에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중국이 큰 그림을 보이도록 하고, 양국은 평화체제와 비핵화 원칙, 입장에 상호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중국을 배제하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활용해야 한다. 패싱은 소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형식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역학상, 구도상, 상황상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평화체제의 내용과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심산이 뒤틀리면 뒤에서 밑에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중국 `패싱` 논란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몽니`를 경계해야 한다. 향후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상수(常數)로 했을 때 한반도 논의는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중국을 패싱 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걸리는 시간보다는 덜 걸릴 것이다.

◯ 아직 시 주석의 방한까지 양국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 한국 외교에서 자국 비중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신형(新型) 한중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국간 달성 가능한 목표를 협의해야 한다. 특히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중국은 노력은 각각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V. 한국외교의 나아갈 길

‘사통팔달’ 한국외교

◯ 한국외교는 사면초가?

― 지금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四面楚歌)란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많다. 한국 외교의 `사면(四面)`은 미국·중국·일본·북한이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인태전략 동참,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 일본과는 강제징용 배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지소미아 유예, 북한과는 계속되는 대화 단절, 중국과는 사드 3불(不) 이후에도 여전히 느린 관계 회복이 한국 외교의 무능 때문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국 외교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현실을 다소 과장한 면이 있다.

― 최근 한국 외교의 어려움은 한국이 먼저 촉발했다기보다 상대국이 시작하고 한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입한 약육강식 국익우선주의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각자도생` 하게끔 하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바뀔 수 없고 아니면 서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K방역 국위 제고

―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략이 필요하다. 하기에 따라 한국에게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중견국가가 되는 기회와 공간이 열릴 수 있다.

― 첫째, 한국은 중국처럼 대외적으로 의료 지원을 물량공세할 것이 아니라 질적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백신 개발 등 방역을 넘어선 진정한 K방역 역량을 갖춰 비전통안보만큼은 표준 국가가 돼야 한다. 둘째, 각자도생 시대에도 나름대로 명분과 도의를 유지해야 한다. 방역전쟁에서 보여준 미중 간 감정적 대응은 리더십으로서 결함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위상과 가치를 가진다. 셋째, 향후 코로나19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담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 규범과 질서의 철학적 비전과 실천 로드맵의 선제적 제시 등 담론 파워가 돼야 한다. 넷째, 방역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 정부 외교정책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핵심은 `플러스`인데, 국제사회에 더 긍정적·능동적인 기여를 한다.

2. ‘긍정의 힘’ 동맹정책

◯ 미국이 미중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지리적, 전략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 전략적 활동 공간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한국이 미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동맹들 중에서 한국의 규모가 좀 작아도 진정성까지 작은 건 아니다. 동맹 중에서 한국 같은 나라 하나 정도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포지션에 구애 받지 않는 리베로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한국은 긍정의 힘이 되고자 한다. 아태가 상생의 상징이라면 인태는 대결의 상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단순히 전략적 군사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태는 문명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문명과 서구문명의 충돌이 아닌 성공적 융합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후원 아래 서구식 가치와 재부가 성공적으로 접목된 사례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모범적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이다.

◯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적극 지원한다. 미중관계의 안정에서 가장 이익을 가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분노와 섭섭함을 이해한다. 미국이 어려울 때 냉소하거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 조언을 하는 나라이다.  또한 미국의 분노게이지를 낮추고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돕는 친구이다. 한국은 태평양이든 인도양이든 돌고래처럼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국가이다. 진정한 동맹의 역할은 리더십이 소모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걱정을 덜어주고 조언하는 것이다.

◯ 문정부의 대외정책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인데 핵심은 플러스이다. 한국이 자리한 동북아를 우선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미국의 고통을 분담한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고, FTA 재조정에 성실히 임했다. 한국도 현재 북핵문제와 국내경제, 복지 분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북아를 넘어 지역적으로 플러스 하고자 한다.

◯ 단 한국은 한국의 특성이 있는데 미국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동맹이 아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에게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질서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고도 중국이 도전하면 그 때는 미국이 강하게 때려야 한다. 한국은 중국을 잘 인게이지 하도록 측면 지원할 수 있다.

3. ‘신한반도 운전자’ 대북정책

◯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문 정부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남북 간 직접 만남이 이뤄졌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대신 평화체제 과정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도 올 수 있다. 혹 상황이 악화되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거나 미국을 우리를 패싱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지난한 과정 속에 한국 역할이 중시될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

◯ 이제 비핵화 관련 북미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할수록 갈림길이 온다. 잘되면 전환점, 안되면 폭발점이지만 한국은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은 주변국이 오해할 수 있는 중재자나, 스스로를 폄하하는 중개자가 아니며, 전체국면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도록 방향과 틀을 잡는 설계자(planner)이자 기획자(designer)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시점과 구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기회들이 계속 있다. 묵묵히 안전운행을 한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한국 역할을 인정할 것이다. 필요할 때 나서고, 나설 때 믿을 만한 운전자야말로 한국의 신 한반도 운전자 모습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가야 할 길이 먼만큼 길게 호흡해야 한다. 과속도 저속도 아닌 안전운행으로 한반도에 큰 전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 우리 근현대사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과 민족적 운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는 시각에 따라 남북 간 마지막 체제경쟁일 수도 하고, 어쩌면 평화통일 연착륙을 위한 시작점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접점 찾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접근법이자 동력으로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주목한다.

◯ 프로세스란 과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란 역사적 진전을 위한 미래구축, 통일구축으로의 여정이다. 단 프로세스는 시간을 요한다. 때문에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최대의 성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혹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그간 노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유지해 바통을 잘 넘기는 것만으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역사적 전진으로 기록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한반도의 한자는 한국 한(韓), 절반 반(半), 섬 도(島)자이다. 끝 글자를 칼 도(刀)자로 바꾸면 한반도가 칼로 자른 것처럼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 한국은 북한이 중간에 있어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체, 북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양으로부터 단절된 체 섬처럼 살아왔다. 한반도의 한을 원통할 한(恨)으로 바꾸면 그동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한 맺힌 반도였다. 한계 한(限)으로 바꾸면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제약이 많은 한반도였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는 유한(有限) 반도가 아니라 무한(無限) 반도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