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ICT

-ICT 정책, 제도, 현황 및 과제-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제출문

정보경영 연구원 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김정은 시대의 ICT 정책: 현황과 과제”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1.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책임자: 조영기

-차 례-

요  약	1

Ⅰ. 들어가면서	6

Ⅱ.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정보화) 정책	7

1.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7

2. 북한의 ICT 정책	9

Ⅲ. 김정은의 ICT정책과 제도	10

1. 김정은의 과학기술 정책	10

2. 김정은의 ICT 정책	11

3. 김정은의 ICT 제도	13

Ⅳ. 북한 ICT의 역량	17

1. 북한의 ICT 조직	17

가. 북한 ICT 관련 주요 기관	17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8

다. 정보산업성	18

(1) <정보산업성> 출범 이전	18

(2) <정보산업성>의 출범과 필요성	21

라. 국가과학원	22

2. 북한 ICT 역량 강화정책	23

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23

나. 12년 의무교육제 도입	24

다.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25

라. 일류급 대학 육성	26

마. 과학연구자 기술자 우대정책	27

3. ICT 관련 대학	28

가. 북한의 대학 유형과 기능	28

나. 김일성종합대학의 ICT 관련 교육	29

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ICT 관련 교육	31

라. 리과대학의 ICT 관련 교육	33

마. 컴퓨터기술대학의 ICT 관련 교육	33

바. 군 관련 대학의 ICT 관련 교육	33

4. ICT 관련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34

가. 국가과학원 산하 ICT 관련 연구개발 조직	34

(1) 수학연구소	34

(2) 자동화연구소	35

(3) 전자공학연구소	36

(4) 현대화연구소	36

(5) 조종기계연구소	37

(6) 지능정보연구소	39

(7) 지구환경정보연구소	39

(8) 111호 제작소	40

나. ICT 관련 대학 산하의 연구개발조직	41

(1) 김일성종합대학 내 연구개발조직	41

(2) 김책공업종합대학 내 연구개발조직	43

Ⅴ. 북한의 ICT 이용 실태	44

1. 원격화상회의	45

2. 원격(화상)교육	45

가. 원격(화상)교육의 의의	45

나. 원격교육의 현황과 성과	46

다. 원격교육 체계	48

3. 원격화상교육(회의)을 위한 인프라 실태	49

4. 원격의료	50

5.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상거래	52

가. 전자결제시스템	53

나. 전자상거래	55

6. 이동통신	57

가. 북한 이동통신의 연역	57

나.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실태	59

나.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통제	62

다.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동향	63

7. 뉴미디어 활용	63

가. 유튜브	64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64

다. 인터넷사이트	65

Ⅵ. 북한 ICT의 한계와 과제	66

1. 북한 ICT의 한계	66

가. 유훈계승자 역할 우선의 문제	66

나.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는 핵·경제발전 정책	67

다. 국제제재로 인한 기술적 제약	68

2. 북한 ICT 정상화를 위한 과제	69

Ⅷ. 요약 및 정책제언	70

1. 요약	75

2. 정책제언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7

표 차례

<표 1>	8

<표 2>	12

<표 3>	15-16

<표 4>	25

<표 5>	30

<표 6>	30

<표 7>	31

<표 8>	42

<표 9>	44

<표 10>	57

<표 11>	59

<표 12>	60

<표 13>	61

<표 14>	62

그림 차례

<그림 1>	17

<그림 2>	20

<그림 3>	21

<그림 4>	23

<그림 5>	32

<그림 6>	35

<그림 7>	38

<그림 8>	39

<그림 9>	41

<그림 10>	43

<그림 11>	47

<그림 12>	48

<그림 13>	50

<그림 14>	52

<그림 15>	54

<그림 16>	54

<그림 17>	55

<그림 18>	65

요    약

2012년 출범한 김정은에 주어진 과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과 새로운 길을 모색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CT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 기계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한 컴퓨터 수치 제어기술(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을 강조했다. 김정은의 CNC 강조는 후계자의 지위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IT 기술에 대한 강조는 집권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CT에 기반한 <최첨단돌파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 ICT를 접목하는 것이다. 기계공업의 CNC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반과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전당 신설과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결제 확대, 전자상거래 등의 ICT 기반을 구축하고 ICT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제Ⅱ장 북한이 과학기술 및 ICT(정보화) 정책

북한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견인력으로 인식하고 정권 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6)과 1980년대의 과학기술 발전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김정일 집권 이후다.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 중 하나가 되었고, 특히 2000년 김정일의 2차례 중국방문(2000, 2001)은 IT 산업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정보화는 담론 제기 수준에 머물렀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ICT 부문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21세기 초반부터 정보화 사회가 초래할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동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특히 김정은은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ICT의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서 북한 주민들도 ICT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경제 및 소비 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Ⅲ장 김정은의 ICT 정책과 제도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책은 김정일의 과학기술정책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김정일-김정은으로의 정책 계승은 김정일이 지식경제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토대를 구축했고, 김정은이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전국적 국가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 <과학기술전당> 준공과 <과학기술보급실> 및 지방에 전자도서관인 <미래원> 설치해 공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적 공간에서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은 극히 제한적이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2016.56-9)에서 제기한 ‘과학기술강국’이라는 과도한 ICT 정책 목표를 8차 당대회(2021.1.5.-12)에서는 시급한 당면과제 중심으로 계획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ICT 부문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김정은은 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설립,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해 12년제로의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했다. 그리고 단기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재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원격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ICT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이동통신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과학기술성과법> 등의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제Ⅳ장 북한 ICT의 역량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노동당의 과학교육부가 계획을 마련하며, ICT와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산업성> <국가과학원>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 기관이며, <정보산업성>은 기존에 분산된 정보화 관련 조직들을 통합 조정하여 2021년 신설된 내각의 조직이다. 그리고 <국가과학원>은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능력의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이다.

북한은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권수립 초기부터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과업을 지시해 왔다. 김정은은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2013.11.13.)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을 위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학졸업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인재 확보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과학기술전당 건설과 과학기술 자료기지 그리고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등이며, 대학들의 원격교육체계를 구비하고, 12년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함께 각 지역에 정보기술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등 IC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교육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의 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켜 연구역량을 높일 것을 지시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해 살림집 우선 배정, 휴양소 이용 권한 및 소비제품 구매의 우선권 등의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최우수발명가상>을 제정해 시행하였다. 북한의 ICT 관련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컴퓨터기술대학, 군(軍) 관련대학 등에 ICT 관련 학과를 개설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부설기관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 산하의 대표적인 연구소는 <수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현대화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 <지국환경정보연구소>, <111호 제작소> 등이 있다.

제Ⅴ장 북한의 ICT 이용 실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기술들을 실생활에도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민밀착형 ICT는 원격화상 회의 및 원격교육, 원격의료, 전자결제 등이 있다. 북한의 원격교육은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이 4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150개 기관에서 수천 명이 20여 개 과목을 원격교육으로 수강하였으며,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등의 대학들이 원격대학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사회과학 중심의 18개 학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을 개설하였다. 2018년 기준 북한의 원격교육은 50여 개 대학들이 200개 이상의 학과를 개설해 1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북한의 원격교육 강의는 실시간 대화형 강의도 있고 실시간 강의내용을 녹화하여 현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도록 하는 비실시간 강의도 있으며, 원격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원격의료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 병(의)원들의 연계를 통해 의료 격차를 완화해주는 것이 목표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원격의료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직후 북한 보건성은 5개년계획 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원격진료는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는 특권층과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은 2005년 동북아시아은행이 외국인과 고위층을 대상으로 발행한 현금카드 <실리>가 출발점인 것으로 추측되며, 2010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 거래 결제 현금카드 <나래>가 발행되었다. 이후 <고려>, <선봉>, <전승> 등의 카드가 출시되었다. 북한 주민은 전자결제카드에 대한 선호는 불특정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외화나 내화의 출처를 묻지 않고 당국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들 중 <나래>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한 어플 ‘울림’을 <평양정보기술국>이 개발했다. 한편 북한은 전자상거래 대상을 기술계약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자강력> 사이트를 개발했다. 유엔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의하면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020년 기준 700만 명을 넘어섰고, 휴대전화 보급률은 남성은 55.7%, 여성은 47.9%로 추정하였고, 휴대전화가 150달러에서 800달러의 고가품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휴대전화 보유률은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운용 중인 이동통신 서비스는 3G이며, 4G,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중국에서 부품을 도입해 자체 조립한 상표를 출시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이동통신은 양날의 칼이다. 즉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성과향상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정보의 대중적 확산은 체제이완을 불려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북한은 이동통신 정책은 허용과 통제를 반복해 왔다. 제품 출시 때에는 외부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전화에 감시‧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ICT를 뉴미디어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통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Ⅵ장 북한 ICT의 한계와 과제

북한 김정은은 ICT 관련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의 적극 추진 및 제도 개선, ICT 기기(휴대폰, 테블릿 PC, 컴퓨터 등) 소비증진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CT 발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선 ‘유훈 계승자 역할 우선의 원칙’으로 인한 한계다. 김정은의 ICT 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유훈 계승자의 역할’과 ‘민생 해결자의 역할’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훈의 계승자’ 속성은 과거 경로를 준수하는 ‘경로 의존적 제약(path - dependent constraints)’이며, 이런 속성이 내세우는 우선적 목표는 ‘유일 영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 의존적 ‘유훈 계승자의 역할’은 ‘지도자 권위의 절대성’, ‘정책의 무오류성’, ‘지시의 무조건성’을 수반하며, 정책 집행은 매우 강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일 수밖에 없고 유연성을 발휘할 공간이 거의 없다. 반면 ‘민생문제 해결자’의 속성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체제)를 정립해야 하는 ‘경로 규정적 제약’(path - shaping constraints)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에는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속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로를 위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도 주어져야 한다. 다음 <핵‧경제병진발전노선> 때문에 발생되는 한계다. <핵·경제발전노선>은 비군사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핵‧경제병진노선>의 문제는 핵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경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서로 상반(trade-off)되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국제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경제발전’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와 상호의존적인 개방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핵무력 발전의 폐쇄적 관계와 경제발전의 의존적 개방적 관계는 서로 상반된 속성이 있다. 결국 핵발전이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ICT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경제적 기술적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해 왔고, ICT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IC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핵심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Ⅰ. 들어가면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출범했다. 출범 당시 김정은에게 주어진 과제는 김일성-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제는 2012년 신년공동사설이 대변해주고 있다. 유업 계승자로서의 과제는 ‘김정일의 유훈을 잘 받들자’는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경로 모색자로서의 과제는 ‘지식경제’와 ‘21세기(=새 세기)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김정은은 그의 첫 신년공동사설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은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며,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연구 성과들”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ICT와 관련해서 동 사설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핵심 기초기술 중 정보기술을 우선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기술 발전이 경제강국 건설의 필요조건이며, 새 세기(=21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2012년 북한신년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２０１２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https://www.newspim.com/news/view/20120101000049>(검색일: 2022.9.17.)

2009년 김정은은 후계자로 추대되기 이전부터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면서 후계수업을 받았다. 물론 후계수업 과정에는 정보기술 부문도 포함되었다. 후계수업 과정에서 북한은 ‘컴퓨터 수치 제어기술(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다지기 위한 선전 선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계공업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CNC는 북한에서 정보화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북한이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다. 즉 2012년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일의 유업 계승과 김정은의 후계자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신년공동사설의 방점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김정은의 의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의욕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접촉을 통한 소통 횟수가 증가하고, 이는 북한의 일상적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김정은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와 국가기관의 주요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의 형태로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2021년 북한이 국가이동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가상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개최한 것은 세인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 팩데믹 동안 ICT 기반 기술을 이용해 대면 접촉의 공백을 메워주었다. 물론 북한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ICT 기반이 뒷받침되었다는 방증이다.

노동신문(2012.12.22.), “2008년 12월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2000년 중국 베이징 중관촌(中關村)을 방문 후 김정일이 내린 결론은 <단번 도약 발전전략>이다. <단번 도약>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옮겨 선진국을 단번에 따라잡겠다는 구상이었다. <단번 도약>의 구상은 2012년 김정은에게로 이어져 ICT 기반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정보화(ICT)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이자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시대적 인식 아래 김정은은 ICT 정책의 적극 추진, 법적 제도의 정비, 관련 연구기관의 정비, 연구개발자에 대한 우대정책 등을 통해 ICT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추진되는 ICT의 현황과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개괄하고, Ⅲ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ICT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북한의 ICT 역량을 ICT 조직의 현황, ICT 역량강화 정책의 내용, ICT 관련 대학과 연구개발기관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북한이 이용하는 원격화상회의 및 교육, 원격진료,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등 ICT 이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Ⅵ장에서는 북한 ICT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Ⅷ장은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한다.

Ⅱ.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정보화) 정책

1.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이끌고 경제발전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는 창출된 기술이 생산과정에서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처럼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도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견인력으로 인식하고 북한 정권 수립 이전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때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경제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6)이다. 이어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1990), 1989년 과학기술법 제정,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1994)을 실시하고,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시작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은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는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구)소련의 붕괴,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 시대에 과학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공업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도구였다.

조영기,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구도 및 방향”, 『북한경제개혁과 사회변화』, 높이깊이, 2006, p. 40.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재건을 위한 <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4)이 실패로 끝난 이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4차례 더 추진하였다.(<표 1> 참조) 한편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고,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 강국건설’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2차례(2000, 2001년) 중국 방문을 통해 IT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절감하고 귀국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 후 북한은 “더 빨리 더 멀리”라는 구호를 채택하고 IT 산업을 발전전략산업으로 채택했다. IT산업을 발전전략의 동인으로 사용한 배경은 단번 도약의 발전 전략(leap frog development strategy), 국가 및 사회통제,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성 확보, 에너지 절약산업의 육성 등이다. 과학중시와 관련된 내용이 단번 도약 전략이다. 단번 도약은 농업화 → 산업화 → 정보화의 순차적 발전단계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화를 생략하고 바로 정보화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북한의 단번 도약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북한은 경제계획 대신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34)

2000년 신년공동사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2010-%EC%8B %A 0%EB%85%84-%EA%B3%B5%EB%8F%99%EC%82%AC%EC%84%A4-%EC%A0%84%EB%AC%B8/> (검색일: 2022.9.19.)

노동신문(2001.1.9.),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멀리”.

조영기,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 구도 및 방향”, 『북한경제개혁과 사회변화』, 높이깊이, 2006, p. 41.

조영기(2006), “위의 논문”, p. 41.

<표 1> 북한의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1차(1998-2002)		2차(2003-2007)	3차(2008-2012)	4차(2013-2017)
인민경제 기술개건	-에너지 부문 해결: 6개 부문 -기간산업정상화: 5개 부문	인민생활기술개건: 8개 중요 부문, 53개 대상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에너지 문제 해결: 전력생산, 전기절약
			인민경제 개건, 현대화: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자재, 국토환경	공업 주체화, 현대화: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자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인민생활개선: 6개 부문		인민생활향상: 7개 부문	식량문제해결: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먹는 문제해결: 농업, 축산, 과수, 수산
기초, 첨단기술: 5개 부문		첨단과학기술: 5개 부문, 37개 대상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등	첨단기술 비중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기초과학: 4개부문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자료: 이춘근 외,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변화와 시사점』, STEPI, 2015, p. 9.

이런 영향 때문에 2002년 이후 정보기술, 정보산업, 정보산업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특히 2001년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다>라는 김정일의 담화는 북한이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일은 이 담화를 통해 정보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 컴퓨터 영재 양성 및 일반 학교의 전산 교육 확대, 근로자 대상의 정보산업 기술 학습조직, 컴퓨터 활용능력 및 과학기술 지식 소유 간부 선발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에서 ‘지식경제시대’라는 용어는 노동신문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북한 공식매체나 문헌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농업경제 – 공업경제 – 지식경제의 3단계로 구분하고 공업경제 단계에 정보산업 시대의 담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식경제가 정보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2000년대 초반 정보화가 사회문화변동을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견했다. 즉 북한은 정보화 시대의 특징으로 “모든 분야에 정보기술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정보산업이 조직화, 과학화 수준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좌우되는 시대”이며,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여 사회경제생활 전반을 변혁”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p. 35-36.

로동신문(2009.8.11.), “정론-첨단을 돌파하라”,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36.

김상학, “정보산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2년2호, 『경제연구』,  p. 18.

홍병선, “정보산업의 특징”,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연구』 2002년 3호, p. 18.

2. 북한의 ICT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기술(CT: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다. ICT는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ICT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의 가치사슬로 구성되며, 각 부문의 가치사슬은 상호의존적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C)는 디지털로 처리되며,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축적, 처리, 저장, 제공되며, 디지털 융합시대의 네트워크는 IP망, 즉 인터넷이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언제나 인터넷과 연결되고, iOS와 같은 범용 운영체제를 갖춘 디바이스 내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플랫폼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완결한다. 한편 콘텐츠 부문과 플랫폼 부문의 제휴, 디바이스 부문의 플랫폼과의 연계, 플랫폼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경계 모호 등은 모두 C-P-N-D 각 부문의 상호의존성 심화를 의미한다.

지형공간 정보체계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77813&cid= 58439 &categoryId=58439>, (검색일: 2022.9.17>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담론을 제기했고, 김정은 정권은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추진했다. 정보화 담론은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과 과학기술 중시사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이처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계승된 정보화 담론은 경로의존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보화 –또는 과학기술- 담론과 관련해서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ICT 부문에서 비약적 발전이다.

북한은 21세기 초반부터 정보화 사회가 초래할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북한은 정보산업 시대를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정보산업의 조직화, 과학화 수준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좌우되는 시대”로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은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은 생활활동과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사회경제생활 전반을 변혁”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정책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김정은의 인식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ICT 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학, “정보산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2년 2호, p. 18.

홍병선, “정보산업의 특징”,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2.3, p. 18.

Ⅲ. 김정은의 ICT정책과 제도

1. 김정은의 과학기술 정책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책은 김정일의 과학기술정책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김정일의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었던 것처럼 김정은의 21세기도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로 규정했다. 여기서 김정일-김정은으로의 정책 계승은 김정일이 지식경제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토대를 구축했고, 김정은이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지는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결정서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동시에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국적 국가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과학기술전당> 준공, 공장‧기업소‧농장 내에 <과학기술보급실> 설치, 지방에 전자도서관인 <미래원>의 공적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특별한 의지와 관심 표명만으로 북한의 정보화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할 수 없다. 지방이나 하위 단위의 정보화의 걸림돌은 예산 부족이었다. 또한 일반주민이 사적 공간에서 정보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정보 통제라는 속성 때문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의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고,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도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북한 주민이 개별 가정에서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7년 1.4%에 불과하며 평양시의 경우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트라넷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인트라넷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국가망에 접속하기 위한 높은 설치비용도 걸림돌이다.

리기성, 『지식경제시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 사회과학출판사(평양), 2019, p. 42.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4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31.

개별가구가 인트라넷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망 설치 비용이 약 2천 달러 정도라고 한다.(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43.)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정보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11월 13일부터 14일에 제9차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하였다. “국가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우리 세대 과학자, 기술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을 강조하고, “전 국민의 지식을 과학기술인재 수준에 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의무교육제도와 고등교육제도, 여러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제도, 전사회적인 학습체계와 기술전습체계” 등을 거론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의 인재 양성정책의 핵심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다.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적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전반을 개조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자발적 국가발전 보고서(VNR)을 제출하면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모두를 지식형 노동자로 준비한다.’는 목표와 함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김정은의 정보기술 인재양성은 학교 교육에서 정보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을 통해 근로자 양성 또는 재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 17.

노동신문(2015.1.1.)

손영석, “우리 국가경제의 발전동력”,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연구』, 2020년 4호, p. 13.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4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 (검색일: 2022. 9.20)

2. 김정은의 ICT 정책

북한에서 당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평가(총화)한다. 따라서 당대회가 정보화 또는 ICT 정책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향후 북한의 정보화 또는 ICT 정책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방향을 진단해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2차례의 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정보화 또는 ICT 정책과 관련해서 2차례의 당대회를 비교하면 계획 수준이 축소되었다.(<표 2> 참조) 사업축소는 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과도한 목표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즉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의 목표도 불가피하게 조정되었다.

당대회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7차 당대회(2016.5.6.-9)와 8차 당대회(2021.1.5.-12)가 열렸다.

과학기술부문과 관련해서 8차 당대회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연구과제들을 과녁으로 정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노동신문, 2021.1.13.)

<표 2>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의 정보화 관련 내용 비교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목표	과학기술강국	-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 사회발전의 추동력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에너지 기술, 우주기술, 핵기술에 집중 -실용위성 제작 발사 -기계 금속 열 재료 등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과 성과를 경제부문에 적극 도입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 역할 -과학기술의 경제의 일체화, 현대화, 정보화에서 과학기술 주도 -전민과학인재화 실현 -과학기술연구인력 3배 확대 -과학기술전당 중심의 전국적 보급망 형성 -과학연구개발체계 정비 강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투자 증대 -전사회적으로 과학시술중시 기풍 확립 -과학자 기술자는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 사업조건과 생활조건 보장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추진으로 지식경제로 전환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의 전략적 목표는 생산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	-과학기술발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핵적 과제, 최선의 방략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 국가경제의 주요발전동력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제기된 긴절한 과학기술문제 해결, 핵심적 선진적 첨단기술개발 촉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 연구과제로 목표 정하고 역량 집중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수준 한 단계 발전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 간 창조적 협조(협력) 강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 행정적 지도와 관리체계 정립, 과학연구성과 상호 공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업 지속 -체신부문에서 통신하부구조의 기술갱신, 이동통신기술 발전 및 다음 세대 통신으로의 이행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49.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7차 당대회>(2016.5.6.-9)에서 정보화 또는 ICT 정책은 종합적 목표(=‘과학기술강국’ 건설)가 제시되고 세부과제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계획이었다. <7차 당대회>에서 정보화 및 ICT 정책 과제는 경제의 정보화, 과학기술전당 중심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등이며, 이 과제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정보네트워크는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기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 간에 망이 구축되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1만여 개의 기관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8차 당대회>(2021.1.5-12)는 종합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세부과제도 부분적이고 시급한 당면과제 중심의 계획이었다. 이처럼 이런 상황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정보화 부문, 특히 통신인프라 기술개선과 차세대 통신으로의 이행 등 ICT 발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ICT 부문의 높은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 나라(2021.6.10.)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48.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48.

3. 김정은의 ICT 제도

북한은 2012년 4월 11년 의무교육제도를 12년 의무교육제도로 개편했다. 12년제로의 학제 개편의 골자는 정보기술(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의의를 “지식경제 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 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제를 개편했다. 김정은의 학제 개편의 특징은 김정일의 수재 중심 양성체제에서 보편적 인재양성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처럼 보편적 학제 개편으로 소(초등)학교 4학년부터 정보기술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됐고, 중등교육 단계에서 정보기술 부문에 특화된 19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전국적 범위로 <기술고등중학교> 신설은 지방 단위의 정보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조치다. 이는 지방 단위의 정보화 인력 양성을 통해 평양에 비해 훨씬 낙후된 지방의 정보화 역량을 높여 평양과 지방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보통교육법 제3조(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노동신문(2012.9.26.)

북한의 수재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의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통일교육원, 『2010 북한이해』, 2010, p. 181.)

조선의 오늘(2020. 3. 15).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47.

북한의 정보화 관련 법률은 김정일 집권 시에 대다수가 제정되었고, 김정은 정권은 제정된 법률을 현실적 변화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수정‧보충한 경향이 있다. 특히 이미 제정된 법률들이 2020년 이후 제정된 법률에 통합되거나 대체되기도 한 특징이 있다. 김정은 정권 이전에 제정된 <과학기술법>, <저작권법>, <쏘프트웨어산업법> 등은 수정 보충되었고, 김정은은 <이동통신법>을 제정하였다. <이동통신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체신법>, <전파관리법> 등에서 이동통신 관련 내용을 선별해 이동통신에 특화한 단독법으로 판단된다. 동 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 등록 등에 관한 원칙들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원격교육과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원격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원격교육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격교육법>의 목적은 “원격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근로자들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신문(2020.12.7.) “이동통신법 제정한 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201207500154>, (검색일: 2022.7.21.)

베일 벗은 북한 원격교육법,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B6%81%ED%95%9C%EC%9D%98+%EC%9B%90%EA%B2%A9%EA%B5%90%EC%9C%A1%EB%B2%95>, (검색일: 2022.9.21.)

그리고 2021년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이 채택했다.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국제상품전람회법>은 “정보 식별부호의 생산과 이용,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지도와 질서를 확립해 국가 관리와 경제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자결제법>과 <영수증법>은 “나라의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이행(과 관련한)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20년 북한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과정평가)에서 규율의 엄격한 준수’,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심사‧평가‧확인 사업에서 과학성‧객관성‧정확성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2021.10.31.), “북, 전자결제‧영수증법 등 제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

1031049851504?input=1195m>, (검색일: 2022.9.21.)

NK경제(2020.12.5.), “북한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이동통신법 제정”, <http://www.nkeconomy. 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검색일; 2022.8.17)

북한에서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법(<표 3> 참조) 이외에도 북한은 정보화(ICT)와 관련된 법 조항을 추가‧변경해서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령이 2014년 제정된 <편의봉사법>이다. 동 법은 편의봉사의 발전원칙은 ‘최신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편의 봉사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개정 헌법에서도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헌법 26조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문구에 ‘정보화’를 추가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로 수정하였고, 40조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문구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로 수정했다. 북한의 정보화가 20여 년 추진된 상황과 4차례의 헌법 수정과 수정보충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2019년에야 헌법 조항을 수정했다는 것은 제도적 지체라 할 수 있다.

북한 <편의봉사법> 제8조 및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6조 및 제40조(통일부, 북한법령정보, 데이트베이스,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22.7.21.)

2000년 이후 북한의 헌법 수정 및 수정보충은 4차례 있었다. 즉 3차례 수정보충(2009.4.9., 2013.4.1., 2016.6.29.)하고, 1차례의 수정(2010.4.9.)했다.

<표 3> 북한 ICT 관련 법률과 주요 내용

법률명	제정일 (최신개정일)	주요내용
과학기술법	1988.12.15. (2013.10.23.)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인재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 확립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의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주력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전기통신법	2011.12.14.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전기통신의 보장과 이용에서의 제도와 질서 정립과 국가지휘, 산업, 인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통신의 보장 -외국에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수입 매매 행위 금지
교육법	1999.7.4. (2015.12.23.)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계의 발전 -수재교육 강화와 수재교육체계 수립
직업기술 교육법	2018.8.5	-직업기술교육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직업기술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직업기술교육 시 준수 사항 등을 규정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과 실천형 인재양성에 초점
원격교육법	2020.4.12	-원격교육의 내용과 교육 대상에 대한 규정 -원격교육을 위한 전자인증, 통신, 학생들의 학습자료와 교류, 학습장소의 운영과 설비, 실험실습 조건 보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음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2003.6.11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이용에 관한 제도와 질서의 정립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기여 -쏘프트웨어의 등록, 개발장려, 저작권보호 원칙 제기
소프트웨어 산업법	2004.6.30. (2013.10.23.)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과 검사, 류통에서의 제도와 질서 정립과 쏘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 -소프트웨어 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 산업구조를 개선
소프트웨어 보호법	2021.4.30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이용의 제도와 질서 확립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개발장려와 투자 확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개정한 것으로 추정됨

<표 3>에서 계속

컴퓨터 망 관리법	2011.12.14	-콤퓨터망의 관리운영과 이용, 정보자료의 보호에 대한 제도와 질서 정립과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를 조성에 기여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가입, 정보봉사, 망보안 및 지도통제에 대한 절차 규정
방송법	2015.10.8	-방송사업의 제도와 질서를 정립해 인민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를 유도 -유선소리방송, 무선 및 유선TV방송, 인터넷방송의 규제
이동통신법	2020.12.4	-이동통신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에 대해 규정, 정보화 조성에 기여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과 정보화에 기여 -서비스이용, 설비등록 등 이동통신사업과 관한 규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음
체신법	1997.2.5 (2001.9.27)	-체신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로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의 질서 보장 -체신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연구개발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2001.3.21. (2012.11.13.)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정립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저작권의 대상에 컴퓨터프로그람저작물을 포함 -저작권자의 권리, 소유, 보호기간,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휘통제
과학기술 성과도입법	2020.12.4	-과학기술성과 도입계획의 작성, 시달, 통제 및 관련 심의, 심사, 평가의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 보장 -가치 있는 과학기술의 국가망 등록에 대한 성과보상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음
전파관리법	2006.8.23. (2015.6.25.)	-전파설비의 등록과 이용 제도와 질서를 정립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며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하거나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허가
전자인증법	2011.12.14.	-전자인증사업의 제도와 질서를 정립해 컴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 보장과 인민경제의 정보화 발전에 기여 -전자인증대상과 방법, 인증기관과 절차 규정 -전자서명의 효력이 종이문서의 인장과 동일
상품식별 부호관리법	2021.4.30	-새 제품개발과 수속에서 편리성 제고 및 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에 관한 규제 -상품판매의 정보화 및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음

*북한이 발표하지 법령은 관련 언론보도의 내용을 요약

출처: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의 북한법령을 중심으로 저자가 작성

Ⅳ. 북한 ICT의 역량

1. 북한의 ICT 조직

가. 북한 ICT 관련 주요 기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노동당 전문부서인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기본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노동당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당 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원>, 각급 연구기관, 각 성에 계획이 시달된다.(<그림 1> 참조)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2009』, 통일연구원, 2010, p. 313.

<그림 1> 북한의 주요 과학연구 및 지원조직

출처: 최현규 외, 『북한의 과학기술연구기관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p. 4.

한편 북한 ICT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보산업성>, <국가과학원>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역량 관리와 ICT 연구개발 전반을 관리한다. <정보산업성>은 기존의 ICT 관련 기관을 통폐합해서 2021년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정보산업성>은 체신성의 통신, 국가정보화국의 소프트웨어, 전자공업성의 하드웨어 등 IT를 아우르는 대형 기관으로 변신했다. 이처럼 ICT 관련 기관 통폐합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중복과 비효율,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결단으로 판단된다.

NK경제(2021.12.2.), “북한 전자공업성도 정보산업성으로 통합”,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7> (검색일: 2022.9.21.)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 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 군사시설 개량, 과학기술 기본 계획,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지도 감독,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을 관장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62년 설립되었으며, 1998년 과학원(현 국가과학원)에 흡수되었다가 2009년 다시 분리 설치되었다.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시도가 강화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었다. 북한은 도·시·군 인민위원회 산하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 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 인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지역특색에 맞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주문함으로써 도·시·군 과학기술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최현규 외, 『북한의 과학기술연구 기관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p. 7.

변학문,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pp. 369-37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사업과제는 경공업 설비의 CNC화, 대규모 과학기술 계산 시스템(병렬처리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결합)개발, 대규모 생산공정의 자동화·지능화에 필수적인 분산형 조종체계의 수준 제고, 국가적 차원의 경제계획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연재해 통합관리시스템 확립 등이며, 이들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ICT 전시회를 통해 ICT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 조직이 직업 시스템, 기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도 한다. 산하 조직인 <평양과학기술정보사>는 축전지 통합관리체계 개발, <모란봉기술협력교류사>는 기술거래 플랫폼인 ‘자강력’ 개발,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 등을 개발하여 관련 부문, 지역, 단위에 제공하고 있다.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p. 72-73.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73.

다. 정보산업성

(1) <정보산업성> 출범 이전

현재 북한 내각에서 ICT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2021년 출범한 <정보산업성>이다. 2021년 이전에는 내각의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정보화국>이 ICT 관련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해 왔다. 우선 <체신성>의 기능은 체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 체신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체신사업은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2011년 <전기통신법>과 <컴퓨터망관리법>을 제정하여 <체신성>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와 정보화의 핵심인 컴퓨터망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체신성> 산하에는 각 도의 체신관리국, 시·군 체신소, 리 체신분소 등의 지역조직이 있고, 연구개발 조직인 ‘정보통신연구소’와 생산조직인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 등이 있다. 다음 <전자공업성>은 1999년 전자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신설된 내각 기관이다. <전자공업성>은 컴퓨터 등 정보기술 설비, 전자요소와 자동화기구의 개발 및 생산이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기 사용 또는 생산 현장의 설비 현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하드웨어 개발 및 제작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자공업성> 산하에는 연구개발 조직인 <전자기술제품연구소>와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가 있고, 생산조직은 <정보기술개발사>,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아침콤퓨터합영회사> 등이 있다.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은 <아침콤퓨터합영회사>와 함께 북한 최초의 디지털TV를 생산하고, 디지털TV신호변환기 등도 개발 생산하고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아침콤퓨터합영회사>는 곡면형 디지털TV, 전자칠판, 손목시계(스마트워치) 등 매년 신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자공업성>은 전자공업국으로 축소된 뒤 <전자공업관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뒤 <정보산업성>에 흡수되었고, <전자공업성> 산하의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도 <정보산업성>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전자공업성> 산하의 모든 조직이 <정보산업성>에 통합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경향신문(2022.2.6.) “김정은이 ‘정보산업성’을 신설한 까닭?” <https://www.khan.co.kr/politics/ north-korea/article/202202060819001>, (검색일: 2022.9.23.)

북한 <체신법> 제1조(체신법의 사명)는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전기통신법> 제37조(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관리통제)는 “전기통신사업에 대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컴퓨터망관리법> 제46조(콤퓨터망관리사업의 지도기관)는 “콤퓨터망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75.

통일부, “전자공업성 신설”, 『주간북한동향』 제462호, 1999.11.24., PP. 3-6.

『서광』 2017.9.30. 및 2018.6.5. 참조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84.

<그림 2> 아침콤퓨트합작사의 생산품(좌: 디지털TV, 우: 광학식전자칠판)

출처: 메아리(2016.6.7.), 조선의 오늘(2017.10.14.)

그리고 <국가정보화국>은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 <국가정보화국>은 북한의 정보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김정은 지시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정보화국>의 주요 업무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전람회는 ICT 개발 성과와 각 부문과 단위의 정보화 우수경험을 소개 선전함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처음 시작하였다. <국가정보화국> 산하 연구기관은 <중앙정보화연구소>와 <중앙정보화품질연구소>가 있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정보산업성>이 신설되면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는 <정보산업성>이 주관하고 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9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는 각 부문별로 개최되던 ICT 관련 전시회를 통합함으로써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는 북한 최대, 최고의 행사가 되었다.(<그림 3> 참조)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와 교육성의 <전국교육부문프로그람전시회>를 통합했다. 이는 ‘위원회’ 급의 행사를 ‘국(局)’에 이관한 것인데 <국가정보화국>의 위상과 역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합뉴스(2019.6.4.), “김정은 지시로 탄생한 北국가정보화국”, <https://www.yna.co.kr/view/AKR 20190604125600504?input=1195m>, (검색일: 2022.9.23.)

북한은 2021년 4월 ‘소프트웨어법’을 제정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제3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 허가를 받고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2022.6.12.) ”북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법제화“, <https://www.yna.co.kr/view/ AKR 20220610023900504?input=1195m>, (검색일: 2022.9.23.)

경향신문(2022.2.6.) “김정은이 ‘정보산업성’을 신설한 까닭?” <https://www.khan.co.kr/politics/ north-korea/article/202202060819001>, (검색일: 2022.9.23.)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 80.

경향신문(2022.2.6.) “위의 보도”

<그림 3>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년)> 행사장

출처: 조선의 오늘(2019.11.2.)

(2) <정보산업성>의 출범과 필요성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과학기술 중시 정책 중 하나는 정보산업 육성이다. 김정은의 정보산업 육성은 북한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기존 산업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택의 결과다. 중공업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한 정보산업이 더 유망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다. 비교적 소수의 전문 인력과 일부 하드웨어만 있으면 급진적 개혁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제재도 정보산업으로 전환하게 만든 요인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지식정보화를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정은은 지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시했다. 정보화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기관으로는 정보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5월 <정보산업성>을 신설하게 되었다.

정보화(ICT)는 북한의 모든 기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성(省)과 중앙기관이 정보화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 또는 중앙기관보다 위상이 낮은 <전자공업성>의 <국가정보화국>이 국가 전반의 정보화를 총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관 간의 기관 본위주의도 정보화 사업추진의 비효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2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연한 지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1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반성과 대책의 결과다. 이런 정보화 사업 추진에서 대두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모와 역량, 권한을 가진 기관의 필요했다. 그래서 <통신성>, <전자공업성>, <국가정보화국>의 기능을 인수 통합한 거대기구인 <정보산업성>이 탄생했다. 따라서 <정보산업성>의 신설은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체계의 중복을 제거해 효율성을 향상하고 다른 기관들의 기관본위주의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의 결과로 분석된다.

사실 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1차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이 크게 미달한 원인으로 비현실적 높은 실적, 경제사업체계와 질서의 불합리성, 기관 본위주의 등이 지적되었다.

정은미 외(2021), “앞의 보고서”, pp. 86-87.

라. 국가과학원

<국가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1952년 설립되었다. 국가과학원은 소속 연구소와 연구기관들이 진행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며,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장 및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업무도 맡고 있다. 북한은 2011년 국가과학원은 11개의 부문·지역별 분원과 130여개의 연구소를 둔 것으로 밝혔다.(<그림 4> 참조) 그러나 현재 국가과학원 분원은 해당 부문의 성(省)으로 분원을 이관하였기 때문에 국가과학원 산하의 분원은 은정분원(기초/첨단), 함흥분원(화학공학),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분원 정도만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원을 각 성으로 이전한 것은 연구개발 기관의 성격에 따른 역할을 차별화함으로써 중북투자와 연구역량의 분산을 막고 연구역량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변학문 외(2017), “위의 보고서”, p. 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3799&cid=46629&category Id=46629>, (검색일: 2022.8.1.)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04-105.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05.

변학문,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2021, P. 368.

<그림 4> 국가과학원 분원 구성(2011년 기준)

출처: 이춘근 외,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정책연구 2016-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 58.

2. 북한 ICT 역량 강화정책

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 경제위기는 공업기반을 거의 허물면서 자본과 노동 투입의 여력을 상실하면서 정상적 생산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북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공업의 자동화(CNC화)를 핵심으로 자동화와 정보화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정보화와 정보화 교육에 집중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의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를 통해 당시의 과학기술분야 핵심 과업을 지시해 왔다. 김정은은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2013.11.13.)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지식경제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기조는 2014년 신년사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정책기조가 이어졌다. 즉 신년사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 실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2013년 6월 김정은이 “전체 북한 주민을 현대 과학기술로 무장시켜 세계적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상을 의미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상은 북한의 국가적 필수적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하기 원칙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고 교육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5회(1946, 1952, 1963, 1987, 1991년), 김정일 시대에 3회(1999, 2003, 2010년), 김정은 시대에 1회(2013년)를 개최하였다.(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230호, 2019, p. 5.)

이춘근 외,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과제』 정책연구 2016-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 17.

노동신문(2019.11.14.)

NK경제(2019.11.14.),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 <http://www.nkeconomy. 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 (검색일: 2022.9.24.)

북한 교육법 제8조(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 do#>, (검색일: 2022.9.25.))

그리고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학졸업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학기술인재양성, 인재 확보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과학기술인재강국 → 과학기술강국 → 사회주의강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과학기술전당 건설과 과학기술 자료기지 그리고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등이며, 대학들의 원격교육체계를 구비하였다. 또한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전민이 대학 졸업 수준의 혁신역량 보유를 목표”로 제시했다.

노동신문(2019.7.31.)

원격교육체계가 구비된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이다.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2016. 5.16)

나. 12년 의무교육제 도입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수단으로 각종 교육제도를 개편하였다.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 뒤 <전민과학인재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의무교육 확대, 전민과학화인재양성 등은 ICT 교육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은 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과목 비중을 늘리는 교육과정도 개편했다. 수학·과학 과목의 교육 시수는 개편 전 38%에서 45%로 늘렸다.(<표 4> 참조)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이 만든 교재와 강의 방법을 지방에 전파하는 ‘학술일원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경향신문(2022.2.6.) “앞의 기사”

<표 4> 컴퓨터, 정보기술 과목의 시수와 비중 비교

	2003년의 교육강령(컴퓨터)	2013년의 교육강령(정보기술)
낮은 학년(도시)	24시간(0.7%)	-초급중: 192시간(5.6%) -고급중: 111시간(3.4%)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음
낮은 학년(농촌)	94시간(2.7%)
높은 학년(도시)	64시간(2.1%
높은 학년(농촌)	95시간(3.1%

출처: 조정아 외, 『김정은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과정』, 통일연구원, 2015, PP. 42-44.

다.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김정은은 IC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술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했다. <기술고급중학교>는 우리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유사하다.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과 소질에 따라 기술반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술고급중학교>는 금속과 석탄, 화학, 전기, 수산, 농산, 과수, 축산, 산업미술, 봉사, 피복, 요리, 임업, 잠업 등에 기술을 읽히게 된다. <기술고등중학교>는 2017년 90여 개 학교로 시작해서 2018년에는 지식경제시대 정보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10여 곳의 IT(정보기술)부문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세워졌고, 2020년에는 모든 시, 군으로 확대되어 200여 학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20여 개교로 확대된 가운데 2022년에는 130여개 학교가 추가되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신설된 학교도 있고 기존 중학교에서 전환된 학교도 있다. 앞으로 북한은 광업, 건설, 윤전기계, 원예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통일뉴스(2022. 5.12) “북, 기술고급중학교 올해만 130개교 추가”, <http://www.tongilnews.com/ news/articleView.html?idxno=204995>, (검색일: 2022.7.25.)

<기술고급중학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맞게 생산과 실천 활동에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다방면적인 직업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기술고등중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정보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현재 북한에는 430여 개의 <기술고등중학교>가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시, 군, 구역에 정보기술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이 기술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게 된다. 이들은 ICT 기초 인력으로 각 지역이 정보화 역량을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라. 일류급 대학 육성

김정은은 2014년 전국교육 일군대회 담화문을 통해 “주요 대학들을 교육과 과학 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을 주문하고, 고등교육의 기본과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주요대학들을 과학교육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꾸려 세계적인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권위있고 능력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류급 대학에 대한 김정은의 요구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 서한(2016.9.27.)에서도 이어졌다. 이 서한에서 김정은은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 인재육성과 첨단과학리론,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일류급 대학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며,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통일뉴스(2014.9.6.) “北, 김정은 시대 첫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 개최”, <<http://www.tongil 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45>, (검색일: 2022.7.25.)

노동신문(2016.9.30.)

북한은 ‘세계 일류급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형의 대학으로서 세계 최고급의 학술권위와 교육 과학역량, 학과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기구와 운영조건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대학”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세계 대학순위 100등 이내의 대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날 일류급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며,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IT)와 생명공학(BT),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학과들을 증설하고 학부를 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몇 개 단과대학들을 통합하여 여러 개의 전문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다. 대학원을 확대하고 대학 내 영재교육을 강화하였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소를 확대하였다. 전자도서관을 신설·증축하고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연구 환경 개선, 국제학술대회 개최, 유학생 파견,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등 국제적 교육교류협력도 강화하였다.

장관호, 『연구형대학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도서출판사(평양), 2017, p. 24.

장관호, “연구형대학과 1류급대학의 관계,” 『고등교육』, 2016-2, 교육신문사(평양), 2016, p. 21.

우리의 대학원에 해당되는 북한의 교육기관은 ‘박사원’이다.

조정아 외(2020), “위의 보고서”, p. 50.

한편 김정은은 연구중심대학을 위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즉 학부-대학원의 ‘연속 교육체계 정립’, ‘대학원 연구기능 강화’, ‘대학원 수재교육 강화’, ‘교육과정 정비’, ‘박사 학위자 증원’ 등 대학 교수진의 자질향상 등의 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김정은의 주문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부문별 대학들도 대학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술형 인재’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와 함께 대학 내에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의 연구소들이 설립되고 이들이 생산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ICT 관련 학과들을 개설·증설하였다. 즉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 관련학과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자동화 관련학과가 해당된다. 이 대학은 학과를 단과대학이나 학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대학원과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력양성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조정아 외(2020), “위의 보고서”, p. 51

이춘근 외,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 18.

마. 과학연구자 기술자 우대정책

북한경제는 국가계획 당국에 의해 추진되는 계획경제다. 정보화도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작동한다. 시장경제에서 이윤추구 동기(motivation)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는 이윤추구 동기가 작동할 수 없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바로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과 ‘물질적 자극(material incentive)’이다. ‘도덕적 자극’이란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각종 표창 및 포상제도가 있다. 그리고 ‘물질적 자극’은 계획 목표 이상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처분 권한 등과 같은 물질적 혜택을 부여해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장치다.

조영기, 『정치가 지배하는 북한경제』,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p. 71.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이들에게 아파트 제공, 백화점 및 휴양소 등 전용 편의복지시설을 제공하고, 2016년부터 ‘우수 과학자와 기술자, 기관과 기업소,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과학기술법>은 과학자와 기술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살림집 법>에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살림집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살림집 우선 배정과 각종 편의시설 제공은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해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된다. 우선 은하과학자거리를 조성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했다. 은하과학자거리는 은하 3호 발사(2012.12.12.)와 3차 핵실험(2013.2.12.)을 수행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연구자를 위한 거리다. 그리고 2014년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과 국가과학원 소속의 과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완성하였다. 북한은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조성을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정책이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을 위한 고급주거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를 완공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진을 위한 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해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든 과학자나 기술자에게 살림집에 제공되는 것도 아니며, 업적에 따라 아파트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젊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학문(2021), “위의 논문”, p. 18.

북한의 <과학기술법> 제65조 및 72조

북한의 <살림집 법> 제30조(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법령 데이트베이스)

은하과학자거리는 주택 21개 동(1,000여 세대)과 교육시설(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아동공원과 소공원 16개소, 식당과 상점, 봉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9월 준공되었다. 그리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은 김정은이 국가과학원을 2014년 3월 방문해 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고 동년 10월 준공하였다. 동 주택지구에는 주택 24개동,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종합진료소와 약국, 탁아소와 유치원, 각종편의봉사시설과 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태양열 온실과 텃밭도 조성했다.(변학문, “과학도시로 거듭나는 평양”,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6.11.21., <http://sci4society.or.kr/220832439757>, (검색일: 2022.10.20.)

미래과학자거리는 6차선 거리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고급주택단지는 물론 4D 영화관, 상업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6년엔 트윈 타워, 초록 타워, 파랑 타워 등의 초고층 건물이 완공됐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8885&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2.10.20.)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살림집은 46층의 2개동으로 구성되었고, 업적이 높은 교원부터 200㎡(방 5개) 면적의 주택을 제공하며, 2013년 10월 9일에 준공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살림집은 44층과 36층의 2개 동으로 구성되었고, 세대 당 면적은 240㎡(방 5개)이다.(이춘근 외,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변화와 시사점』, STEPI INSIGHT 173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p. 17.)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61.

한편 2014년 과학기술자들의 휴양을 위해 평성 연풍읍 소재 호수가에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완공하였다. 그리고 2013년 평양에 고급과학기술자들이 전용으로 외국제품과 일용품, 식료품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미래 상점’을 개설하였다. ‘미래 상점’은 인가된 이용자가 연 3,000원 정도를 내면 국가가 700유로 정도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미래상점’은 박사급, 교수급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이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과학기술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정은의 과학기술 우대정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전자도서실과 회의실, 실내수영장, 체육관, 진료실, 연회장, 식당, 이발관, 미용실, 야외운동장, 휴양각, 휴식터, 산책로,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영기(2020), “위의 책자”, p. 506.

그리고 2021년 이전에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해 <2·16과학기술상>과 <과학기술혁신상>을 수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과학기술혁신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최우수 발명가상>을 제정해 시행하였다. 따라서 <최우수 발명가상>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아닌 간부, 노동자, 사무원, 농민, 학생 등이 최우수발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여 받을 수 있는 상이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수상 요건이다. 이는 과학기술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2021.7.26.), “북한, '최우수발명가상' 제정…과학기술로 경제난 타개 시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29700504>,(검색일: 2022.10.20.)

3. ICT 관련 대학

가. 북한의 대학 유형과 기능

북한은 대학 유형을 종합대학, 부문별 대학, 직업기술대학, 공장(농장‧어장)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대학’은 몇 개 단과대학들을 통합하여 여러 개의 학과가 유지되는 대학을, ‘부문별 대학’은 특정 분야의 관련 학과들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공장대학’은 대규모 기업소, 공장, 농장 등에 부설된 산업체 부설대학으로, 공장이나 공업지역에, 농장대학은 농장에, 어장대학은 수산업 관련 사업장에서 부설된다. ‘공장대학’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며 일과시간 이후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북한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라고 한다. ‘직업기술대학’은 전문학교 폐지와 함께 확대된 대학 유형으로 특정 분야의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며, ‘교원대학’은 유치원 교양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2012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북한 매체에 노출된 대학은 271개이며, 이중 중앙대학은 총 37개가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 노출되지 않은 소규모 대학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연구총서 20-24, 통일연구원, 2020 p. 70.

조정아 외(2020), "앞의 보고서“, p. 79.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의 사명으로 교육과 연구, 생산의 결합을 강조한다. 북한도 이런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북한은 기업연구가 취약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국 초기부터 국가적으로 ‘현장 지원연구’가 강조되었다. 즉 북한 대학들의 연구는 상당한 부분 생산현장 지원 연구이며, 대학원에서의 연구도 생산현장의 현실적 경제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이다. 이런 현장 중심연구는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구도는 아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대학이 지식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 흡수, 개량하는 기술추격 시대(catch up)에는 대학의 연구개발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경제발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원천 핵심기술이 중요한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이 중요해졌다. 이처럼 지식경제는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각국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연구비 지원과 학제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도 지식경제의 추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중심대학, 일류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조정아 외(2020), “위의 보고서”, p. 51.

조정아 외(2020), “위의 보고서”, pp. 46-47.

장관호, 『연구형대학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도서출판사(평양), 2017, pp. 82-122.

나. 김일성종합대학의 ICT 관련 교육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의 대표적 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2개의 자연과학 부문 학부, 7개의 사회과학부문 학부, 2개의 기타 부문 학부가 있다. 산하에 사회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첨단기술개발원, 교육과학연구소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학부 중 ICT, 정보화 전공의 비중이 높은 학부는 정보과학부와 전자자동화학부이다. 물론 다른 학부들도 정보화 관련 전공과 교과목을 편성해 ICT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정보과학부는 ICT 전문가 양성, 첨단프로그램 개발, 경제의 정보화를 위해 설립된 학부다. 정보과학부의 이력은 자동화학부(1977) → 컴퓨터과학부(1997)로 개칭 → 컴퓨터과학대학(1999)로 승격 → 정보과학대학(2016)으로 개칭 → 정보과학부(2019)이다. 정보과학부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93-94.

<표 5>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의 주요 현황

학과	정보과학과, 정보통신학과, 프로그람학과
강좌명	컴퓨터망체계, 정보보안, 조작체계, 정보통신, 교육지원프로그램, 지능처리정보, 언어정보처리, 컴퓨터시각정보,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장치체계, 음성정보처리
연구소	인공지능기술연구소, 붉은 별 연구소
대표 과목	프로그램작성기술, 컴퓨터장치체계,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코퓨터도형학, 소트트웨어공학, 망조작체계, 망보안공학, 리눅스체계개발, 프로그램논리 장치, 지능체계설계, 자연언어처리, 화상정보처리, 음성부호학, 망 통신프로그램, 의미 웨브기술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95.

다음 전자자동학부는 전자자동화 부문 전반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컴퓨터과학대학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학부다. 이 학부는 전자정보, 자동화공학, 체계관리학, 항공전자 등의 교육을 담당하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학부의 주요 현황

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자동화공학과, 체계관리과학과, 항공전자학과
강좌명	자동조종, 지능조종, 체계관리학, 컴퓨터조종체계, 전자정보, 정보측정, 항공전자학
연구소	CNC연구실, 자동화장치연구실, 기계전자연구실, 전력전자연구실, 통핪행산체계연구실
대표 과목	전자공학, 자동조종이론, 극소형처리기, 정보측정, 상사회로, 수자회로, 전기공학, 전력전자학, 최량조종, 지능조종, 유연계산학, 전동첵계조종, 측정수감부, 현대조종이론, 체계관리운영학 들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p. 95-96.

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ICT 관련 교육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공학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공계열 대학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7개 학부 40여개의 학과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학술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에 해당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에서 ICT와 관련된 학부는 정보과학기술부, 전자공학부, 체신학부 등이 있으며, 학부의 ICT 관련 교육 및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97.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연구총서 20-24, 통일연구원, 2020, P. 120.

<표 7>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의 ICT 관련 교육 및 연구주제

학부	교육 및 연구주제
정보과학 기술학부	조작시스템, 컴퓨터망, 매몰형(imbedded) 시스템, 정보체계분석과 설계, 매몰형 소프트웨어, 분산소프트웨어, 화상/음성정보처리, 자연언어처리, 결심채택지원체계, 자료발굴, 컴퓨터시각, 전문가체계(expert system) 등
전자 공학부	전자재료, 나노전자공학, 전자이온공학, 집적회로설계, 전자측정공학, 전자가공장치, 전자장치구조설계, 빛전자응용공학, 생체기능의 공학적 해석, 의학전자체계설계, 생체조종, 태양전지 등 각종 전자‧수감(센스) 요소, 최신식 의료기구
체신학부	이동통신, 정보통신망, 디지털 TV 방송, 안테나 및 전자파 전파, 통신프로그램, 무선국부망, 다매체통신, 양자(quantum)통신, 위성통신, 빛섬유 통신 등

자동화 공학부	컴퓨터장치, 시스템조종, 체계동정, 전동기 조종체계, 컴퓨터 조종, 공업측정, 공정조종, 조종체계 설계, 로보스터(robust)조종, 지능조종, CNC 기술과 유연생산체계, 자료관리체계, 지능체계공학, 로봇조종기술, 열린형CNC 기술, 교류전동기, 벡토르(vector) 조종기술 등
기계과학 기술학부	CNC 공작기계, 로봇, 컴퓨터 지원 기계제작 공정설계, 기계의 3~5차원 설계
자원탐측 공학부	원격지질조사학, 위성측지학, 사진측량학 등 교육 및 연구개발
광업 공학부	기계전자결합기술, 수자(디지털)광산 설계 등 교육 및 연구개발
선박해양 공학부	선박건조 수자(디지털)조종학, 무선항해기구, 위성항해기구, 항해 자동조종, 선박위성통신, 선박추종체계 등 교육 및 연구개발
전기 공학부	발전소/변전소 자동화, 유연교류송전계통(FACTS)·분산전원체계조종 등 자동화 장치
응용 수학부	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최량조종이론, 최량화 방법, 다기준 결심채택 등
생물의학 공학부	생명정보학, 의학정보학, 생체정보처리, 생물수감(센싱)기술, 의학영상장치, 현대신호처리, 의학 화상(image) 처리 등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 99.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자동화연구소>는 '김정은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다. 김책공대의 <자동화연구소>는 2015년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기본청사와 4층의 보조 건물로 구성된 7,130㎥ 규모의 신청사가 건설되었다. ‘희천연합기계공장’에서 생산하는 ‘CNC 공작기계’ 상당수가 이들의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이밖에도 2019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첨단기술개발원,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미래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 현장에서 제기된 과학연구와 첨단기술 제품 개발, 정보통신 설비 및 분석설비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는 1971년 창립되었으며, 동 연구소는 공장·기업소의 통합생산체계 구축과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는 여러 동력 기지에 종합조종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요 설비의 수자화(디지털화)를 북한식으로 개척했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등 현대적인 거리들과 인민봉사기지들에도 전력계통의 현대화, 자동화를 위해 동 연구소가 기여했다.

이춘근 외,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p. 19.

연합뉴스(2015.7.3.), “김정은, '궁궐 같이 지은' 김책공대 연구소 시찰”, <https://www.yna.co.kr /view/AKR20150703016300014?input=1195m>, (검색일: 2022.10.1.)

첨단기술개발원은 １만 ８천여㎡ 부지에 조성되었고, ９개의 연구개발구역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전시실과 같은 학술교류구역, 강의실,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로동신문 2019.12.14..)

NK경제(2021.11.29.),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창립 50주년 맞아”, <http://www.nkeconomy.com/ news/articleView.html?idxno=4836>, (검색일: 2022.10.1.)

<그림 5>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자동화연구소> 전경

출처: 연합뉴스(2015.7.3.)

라. 리과대학의 ICT 관련 교육

북한의 리과대학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해 1967년 김일성종합대학의 분교로 창립되었다. 리과대학은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및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과학원 직할대학이다. 북한은 리과대학을 "수재대학"이하 하며, 우리는 리과대학을 북한의 KAIST라고 소개되고 있다. 한편 리과대학은 1980년대까지는 평성리과대학이라 불리었지만 행정구역이 평양에 편입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국가과학원 리과대학’으로 불린다. 리과대학은 수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공학부, 정보과학부, 전자과학부, 조종과학부, 공학부 등이 있다. 이 중 정보과학부, 정바과학부, 조종과학부가 ICT와 정보화 관련 교육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과대학 산하 연구소에 ICT와 관련된 학과는 정보기술연구소가 있고, 화학생물학연구소, 에네르기기초연구소, 자연과학연구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 통합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 &f bm=1&ie=utf8&query=%EB%A6%AC%EA%B3%BC%EB%8C%80%ED%95%99>,(검색일: 2022.10.1.)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99-100.

마. 컴퓨터기술대학의 ICT 관련 교육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01-102.

북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 컴퓨터기술대학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컴퓨터기술대학은 평양콤퓨터기술대학과 함흠콤퓨터기술대학이다.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은 북한의 ICT 교육과 연구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은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기술학부, 정보보안공학부,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다. 이 대학은 산하에 중등교육기관인 컴퓨터 학원을 두고 있으며, 직업기술대학, 공장대학, 기술고급중학교를 포괄하는 학술 일원화 체계의 거점 역할도 한다. 그리고 함흥콤퓨터기술대학은 1985년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에서 출발했으며,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직속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하에 컴퓨터학원을 두고 있으며, 2020년에 인공지능 전공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00-101.

최현규, “수재 양성 중심의 북한 IT 교육 동향”,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8호, 2005, p. 91.

바. 군 관련 대학의 ICT 관련 교육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03.

북한은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부문의 전문인력과 IC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 관련 대학을 설립했다. 이와 관련 대학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미림대학, 압록강대학 등이 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1964년 강계국방대학으로 설립된 뒤 국방대학, 국방종합대학을 거쳐 2016년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한 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림대학은 자동화대학의 후신으로 정보화 ICT 부문에 강점을 가진 대학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압록강 대학은 통신 및 감청 인력 양성이 주목적이라고 한다.

4. ICT 관련 연구개발 기관 및 대학

가. 국가과학원 산하 ICT 관련 연구개발 조직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는 국가의 전문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 대학-대학원, 내각의 성·중앙기관·공장·기업소 산하 연구개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과학원 산하에 130여개의 연구소가 있다. 이들 중 ICT 관련 연구소는 수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현대화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 지구환경연구소, 111호 제작소 등이 있다.

(1) 수학연구소

1952년 국가과학원 설립 당시 <물리수학연구소>로 출발해 <수학연구소>로 개칭하였다. <수학연구소>는 기초이론연구와 응용연구개발을 병행하였으며, 현재 인공지능 부문에서 최상위 연구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수학연구소>는 진공관 컴퓨터 시제품 제작, 서해갑문 대형구조물 계산, 중소형발전소 운영기술 등의 성과가 있다. 1990년대에는 조선어문자인식프로그램, 철강·시멘트 등 주요 생산공정의 조정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수학연구소>는 평양광면정보기술사와 IC카드에 의한 전자결제 체계 및 은행과 봉사망(서비스망) 도입, RFID(전자태그시스템) 카드체계 개발하였으며,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홍채건강분석프로그램 개발, 지능전자칠판 프로그램 ‘은빛 봉’을 개발하였다고 한다.(<그림 6> 참조) 북한은 전자칠판 개발은 과학교육부문의 정보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전자강의 및 발표수단의 국산화를 100% 실현했다고 한다. 한편 <수학연구소>는 이론연구에서 응용개발까지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김광호 박사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다. 김광호 박사는 4건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 잡지에 발표했고, 컴퓨터과학 분야 주요 학술지에도 다수의 논문이 수록됐다고 한다.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p. 27-28.

노동신문(2019.2.18.),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며 -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

연합뉴스(2012.11.7.), “北, IC카드·번역기술 선전…`정보화 박차”, <https://n.news.naver.com/ mnews/article/001/0005918984?sid=105>, (검색일: 2022.10.2.)

NK뉴스(2018.12.3.), “북한 “홍채화상 분석으로 질병 진단”, <http://www.nkeconomy.com/news /articleView.html?idxno=780>, (검색일: 2022.10.2.)

NK뉴스(2020.3.24.). “북한 수학연구소, 지능전자칠판프로그램 은빛봉 개발”, <http://www.nk 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0>, (검색일: 2022.10.4.)

연합뉴스(2021.11.2.), ”프랑스 학자, 북한 수학자에 ‘수준 높은 과학자’ 칭찬”, <https://www.yna. co.kr/view/AKR20211102044700504>, (검색일: 2022.10.2.)

<그림 6>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가 개발한 전자칠판 ‘은빛 봉’

출처; NK 경제(2020.3.24.)

(나) 자동화연구소

<자동화연구소>는 자동화에 필요한 기기,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을 하는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공학연구소 산하 기계자동화연구실(1952년) → 기계자동화연구소로 승격(1961년) → 자동화연구소로 재편(1967년)되었다. 이때 국가과학원 내 전기연구소, 물리수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의 자동화관계연구실들을 발전적으로 통합 개편했다. <자동화연구소>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발생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창립 초기 연구소는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게 측정 · 검사 설비와 자동화체계의 완성과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국내산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자동화 기구와 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자동화의 방향과 방법을 규정하며 자동화부문의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73년 일부 연구실들이 다른 연구소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공정조절과 기계조종분야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자동화연구소>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측정 · 실험 설비들을 갖추어놓은 여러 연구실들과 실험실,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간시험공장이 갖춰져 있다. 한편 <자동화연구소>는 김정일 시대에는 생산공정의 컴퓨터조종체계, 각종 자동조종장치, 심장세동 제거기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치들을 개발하였다. 특히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 CNC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 35.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화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61890&cid =57921&categoryId=57943>, (검색일: 2022.10.2.)

조선중앙방송(2016.9.12.),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되기까지"(최현규 외, “위의 보고서”, p. 35에서 재인용)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07.

(3) 전자공학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는 과학원 산하 연구소로 1973년 설립되었다. <전자공학연구소>는 전자공업 발전과 경제의 현대화에 필수적인 각종 반도체소자와 전자요소의 개발, 생산, 국산화 등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한 고층기상무선탐측기, 컴퓨터와 결합한 전력설비 및 광석분석기‧용액분석기 등 고능률 분석설비 개발 등의 성과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두부 생산공정 무인화, 약수공장 통합생산 자동검사체계 확립, 전기탈염법에 의한 바닷물정제기 개발, 지능형화재종합감시반 개발 등의 성과가 있다. <전자공학연구소>는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박사원을 두고 있으며, 식량난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집적회로 전문가 수십명을 중국의 선전지역에 파견해 마스크(mask) 제작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독일 등과 공동연구, 과학기술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08.

SPN 서울평양뉴스(2020.5.14.), “"전기탈염법에 의한 바다물정제기 100% 국산화", <http://www. 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7>, (검색일: 2022.8.3.)

NK경제(2020.6.11.), “북한 전자공학연구소, 지능형화재종합감시반 개발”, <http://www.nkeco 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 (검색일: 2022.10.3.)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 36.

(4) 현대화연구소

컴퓨터과학연구소(1983년) → 정보과학기술연구소으로 개편(2011년) → 현대화연구소로 개칭(2020년)되었다. <현대화연구소>는 컴퓨터제어시스템, 병렬컴퓨터 공정기술, 토인규약 표준화, 프로그램 모듈화 등을 연구한다. 특히 <현대화연구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생산현장의 통합생산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생산현장의 통합생산체계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 102’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생산체계 구축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자동항법계산시스템 개발, 2019년 병렬컴퓨터를 이용한 클라우딩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 병렬컴퓨터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컴퓨터, 서버 등을 연계해 고성능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020년에는 표준화된 통합생산체계 작성 수단인 ‘흰 구름’을 개발했다. ‘흰 구름’은 표준화된 솔루션 형태로 적용, 관리, 확산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09.

NK경제(2019.10.19.), “북한 정보과학기술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http://www.nk 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 (검색일: 2022.8.4.)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09-110.

(5) 조종기계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는 1984년 설립되었다. 연구조직은 제어(조종)이론, 응용, 체계 및 요소장치, 컴퓨터제어, 로봇 등 여러 연구실이 있고, 인쇄회로기판시험공장과 유연생산체계시험공장, 로봇 및 전자계산기조립공장을 두고 있다. 자체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박사원도 운영한다. 이 연구소는 2000년대 말부터 CNC 연구개발과 생산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종기계연구소>가 ‘5축 동시 조종 수력타빈날개 가공반’ 장비를 개발하면서 CNC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등 대형공장에 파견되어 생산설비의 혁신, CNC화를 진척시켰다. 그리고 <조종기계연구소>는 열처리공정의 무인화를 위한 열처리 봉사로봇, 다양한 공작기계의 CNC화에 적용가능한 지능형 만능서보 구동장치, 공업용 6자 유도관절로보트(로봇) 등 자동화 무인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 39.

노동신문(2009.11.10.), “대형설비의 현대화를 적극 떠밀어주어-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민주조선(2010.11.1.),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2호초고전력전기로 조업식 진행”.

조선중앙통신(2016.11.22.), “지능형만능사보구동장치 새로 개발 제작”.

NK 경제(2019.10.28.), “북한 조종기계연구소, 공업용6자유도관절로봇 자체 개발”, <http://www. 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 (검색일: 2022.8.4.)

<그림 7> 북한이 개발한 팔 형태의 로봇

출처; NK경제(2019.10.28.)

(6) 지능정보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는 교육 정보화, 원격회의 시스템, 컴퓨터 보안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2002년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망 응용연구실, 경기지원체계연구실, 정보보안연구실 등 다수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20-30대의 젊은 인재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능정보연구소>는 2016년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요새 3.0>을 개발하였고, 2017년 쌍방향 원격영상회의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과학기술전당에 원격학술 토론체계와 문답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상협의체계 ‘한마음’을 개발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원격교육체계, 원격학술토론체계, 원격학술문답체계, 수술장 협의체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근 지능정보연구소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 ‘꼬마박사 1.0’을 개발했다.(<그림 8> 참조) 이 프로그램은 학령 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오른뇌 계발교육과 예술기초교육, 바둑, 콤퓨터와 영어, 로봇교육 등이며,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도 과외교양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이다.

내나라(2020.6.3.), “정보화 실현의 앞장에서”.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11.

NK경제(2019.6.18.), “북한 지능정보연구소, 영상협의시스템 ‘한마음’ 개발”, <http://www.nk 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8>, (검색인: 2022.10.4.)

SPN 서울평양뉴스(2020.7.18.),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 "유치원용 지능교육프로그램 '꼬마박사 1.0' 개발...성과 놀라워",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5>, (검색일: 2022.10.4.)

<그림 8> 지능정보연구소가 개발한 어린이 교육지원프로그램 ‘꼬마박사 1.0’

출처: SPN 서울평양뉴스(2020.7.18.)

(7)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구환경정보연구소>는 자연조사연구소(1951년) → 지리 및 지질학연구소로 전문화(1960년) → 지리학연구소로 독립(1961년) → 지구환경정보연구소(2011년)로 바뀌었다.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조직은 위성정보, 지질구조 등 여러 연구실이 있으며, 연구분야는 우주과학의 기초 및 응용연구, 인공지구위성 정보자료 해석 및 응용기술 연구이다. <지구환경정보연구소>는 종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지질구조, 단층, 습곡구조 해명, 위성자료에 기초한 토지자원, 기상수문자료 분석, 기후변화 예측, 물자원 이용, 농작물생육 평가, 수확고 판정기술, 해상정보기술 이론 및 응용, 유용광물탐사기술, 백두산화산, 황사, 지진, 해일, 태풍, 산불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다. 2016년에는 국가우주개발국과 기상수문국과 협력으로 위성화상 자료를 분석하고, 산불의 위치와 규모 등의 자료를 구축해 프로그램화했고, 2019년에는 산불관리정보체계시스템 개발, 2020년에는 자연재해관리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이처럼 <지구환경정보연구소>는 자연재해통합시스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재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군에 보급하고 축적된 재해정보와 신규 데이터를 종합하여 재해위험지역 지도 제작과 홍수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그리고 동 연구소는 해양정보봉사시스템 구축에도 위성정보데이터 해석기술을 응용해 북한 전 수역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위성자료 해석 기술하고, 선박 실시간 위치 측정기술과 결합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장탐색과 어황예보 결과를 어선에 통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최현규 외,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p. 41.

로동신문(2016.4.6.),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확립되였다.”.

SPN서울평양뉴스(2020.13.13), “北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국가자연재해통합관리체계 개발”,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81>, (검색일: 2022.10.5.)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12-113.

(8) 111호 제작소

<111호 제작소>는 정보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13년간 비어 있다가 1998년 마스크 제작 설비가 도입된 1999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 <111호 제작소>로 불린다. 연구조직은 집적회로, 마스크 등 여러 연구실이 있으며, 박사원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는 미소새김기술, 집적회로설계, 마스크 연구 및 제작,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3차 현시(display) 기술로 양말 통합생산체계구축, 마스크 교정 및 정밀치수측정체계 연구 도입, 레슬링 경기심판체계, 공작기계, 식료가공공정현대화, 공정자동화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 전반을 육성한다. 연구소는 최근 공기정화소독기와 양식장 무인운반차 등 신제품 개발 기술지원 외 군수산업도 지원해 국가과학원에서 가장 수익사업이 큰 단위이다. <111호 제작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여러 종목의 스포츠 전자심판 시스템, 각종 디지털 측정기기. 출퇴근 기록기, 휴대용 토양수분측정기, 엽록소측정기 등 다양한 부문의 자동화, 정보화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평양자라공장의 통합생산체계와 무인먹이운반차, 생산현장과 병원의 무균화‧무진화를 위한 공기정화소독기, 물고기 신선도 확인 및 출하 순서 결정시스템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기본 설비인 실시간 PCR(RT-PCR) 개발, 전자현미경의 일종인 ‘주사굴현미경'(주사터널링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개발 참여, 휴대용 태아 심박계, 안내 봉사 로봇(<그림 9> 참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p. 36-37.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13.

통일뉴스(2022.5.24.), “김정은이 애정하는 첨단기술 개발 기관, 111호제작소”, <http://www.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21>, (검색일: 2022.10.5.)

<그림 9> 111호 제작소가 개발한 (봉사)안내 로봇

출처: 통일뉴스(2022.5.24.)

나. ICT 관련 대학 산하의 연구개발조직

(1) 김일성종합대학 내 연구개발조직

김일성종합대학 내 ICT 관련 연구개발 조직은 학부 소속 연구소와 연구실, <첨단기술개발원>이 있다. 학부 소속으로 정보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은 <정보과학부>에 <인공지능기술연구소>와 <붉은별 연구소>, <전자자동화학부>에 <CNC연구실>, <자동화장치연구실>, <기계전자연구실>, <전력전자연구실>, <통합생산체계연구실> 수학부에는 <정보수학연구소>, <물리학부>에는 <빛전자연구소>, 경제학부에는 <경제정보연구실> 등이 있다. 한편 김일성종합대학 산하의 <첨단기술개발원>은 ‘교육 – 과학연구 - 생산의 일체화’를 위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2014년 창설되었으며, 2019년 연구건물을 완성했다. <첨단기술개발원>은 북한이 강조하는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물공학(BT), 재료공학 등의 ‘핵심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하는 연구조직이다. <첨단기술개발원> 산하에는 8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중 ICT와 관련된 연구소는 <정보기술연구소>, <과학실험기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통신산업연구소>, <기계전자제품제작소> 등 5개의 연구소가 있다.(<표 8> 참조)

NK경제(2019.11.2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 연구, 생산 진행하는 첨단기술개발원 준공”,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 (검색일: 2022.10.5.)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 112.

<표 8> 첨단기술개발원 산하의 ICT 관련 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거대자료) 분석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 핵실기술 개발
과학실험기구연구소	-디지털(수자식) 측정계기, 분광기, 현미경 등 현대적 과학실험기구 연구개발
전자재료연구소	-기능성 사기재료 등 전자재료 연구개발, 각종 센스(수감부)의 국산화, 스마트(지능형) 센스 개발, 각종 전자기구 개발 등
통신산업연구소	-첨단통신설비 및 시스템 개발 제작(IP 구내 교환기, 소프트교환기 등), 포괄적 망통신 관련 기술 서비스 제공, 4G/5G이동통신서비스, IMS 시스템, 3망통합봉사체계 개발 등
기계전자제품제작소	-교육-과학연구-생산의 일체화에 기초한 기술서비스 제공 -CNC 기게설비와 형타제작공정구축 → 기계설비, 전자제품 생산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p. 115-116.

특히 <지능기술연구소> 후신인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계번역, 차량번호인식 등의 분야에서 북한 최고 수준의 연구소다. 북한은 2000년 초반부터 인공지능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게임, 보안, 생체인증, 제조 등 다방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총 7개국 언어를 양방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 프로그램 ‘룡마’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어 인식프로그램 ‘용남산’을 업그레이드해서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그리고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연구소 중 하나다. 이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PC 백신프로그램 ‘클락새’, 화상회의 시스템 ‘락원’,(<그림 10> 참조) 웹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생산관리 종합시스템 등 경제 사회 전반에 필수적인 기술을 다수 개발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개발에서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연구소>는 안면인식출입관리체계 ‘눈빛’과 안면인식기계 ‘담보’를 개발했다고 한다. 한편 <정보기술연구소>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수학부, 전자자동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와 협력 연구를 통해 국가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경협뉴스(2019.8.23.), “음성인식, 딥러닝 응용까지 북한 인공지능기술의 현주소”,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22>, (검색일: 2022.10.5.)

경향신문(2021.10.3.), “‘북한판 파파고’ 룡마 나온다…“7개 국어 전문가 수준 번역”,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110031359001>, (검색일: 2022.10.5.)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17.

팸(2020.1.14.), “북한 안면인식 기술 제품 잇단 공개..."외화 벌이 목적”, <https://www.voakorea.com/a/5244590.html>, (검색일: 2022.10.5.)

노동신문(2020.1.16.), “정면돌파전이 요구하는 첨단기술창조는 우리의 몫이다.”

<그림 10> 화상회의 시스템 <락원>을 이용한 원격회의 모습

출처: news1(2021.5.15.), “北도 코로나19 시대 화상회의…김일성대 개발 ‘락원’”

(2) 김책공업종합대학 내 연구개발조직

김책공업종합대학은 2000년대 과학기술 중시 사상과 맞물려 대학에서도 과학사업을 장려하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체만이 특화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연구소를 조직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학부와는 별도로 11개의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와 관련이 있는 7개의 연구조직은 <표 9>와 같다.

최현규 외(2017), "위의 보고서", p. 111.

<표 9> 김책공업대학 산하 ICT 관련 연구소 현황

정보기술연구소	-음성인식기술, 화상인식기술, 다국어기계번역, 정보보안, 객체인식기술에 의한 이동물체추적 및 인식기술, 웹 페이지 자동탐색기에 의한 웹 정보검색 체계 등 연구개발 *김정은 집권기 실적 면에서 최고 수준
로보트공학연구소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기계생산공정의 현대화, 다목적용 6자 유도 관절로봇, 공작기계용 고성능 CNC 체계‧동기교류서보(servo) 전동기 및 구동장치 등 개발
반도체연구소	-인민경제부분의 생산공정 현대화, 자동화에 필수적인 각종 대출력반도체소자, 전용 반도체소자 연구개발
설계정보연구소	-3, 4, 5차원 설계그로그램 개발 및 각종 조종기계 설계 제작
전력계통연구소	-국가 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 정상화 연구
전기공학연구소	-발전기 조종의 현대화를 위한 지능형 발전기 조종장치 및 계전보호 장치, 유연교류송전계통 등 연구
정보통신연구소	-이동통신이 주 연구분야 -다음세대정보통신망(NGN), 소프트교환기술, 무선국부망, 초고주파무선통신장치, 다양한 방식의 매몰형 통신소프트웨어, 다매체부호화기술, 오류정정기술 등 연구개발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KINU 연구총서 21-10, 통일연구원, 2021, pp. 118-119.

김책공업종합대학 산하 <정보기술연구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ICT 관련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제품보급 및 보호체계 ‘부흥’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 범위에서 SW 제품들의 보급과 유통, SW 제품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참빗 4.0’ 개발, 동영상 속 얼굴식별과 이동추적이 가능한 얼굴화상 종합처리프로그램, 학교교육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교육 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또한 산림자원 관리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인 ‘황금산’을 개발하여 200개가 넘는 산림경영 단위가 도입해 활용 중이다.

NK경제(2019.11.6.), “김책공대 정보기술연구소, 전국 SW 보급 및 보호체계 부흥 2.0 선보여”,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 (검색일; 2022.10.5.)

NK경제(2019.11.21.), “김책공대 정보기술연구소, 백신 프로그램 참빗 4.0 선보여”,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검색일; 2022.10.5.)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19.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20.

Ⅴ. 북한의 ICT 이용 실태

김정은 정권의 출범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기술들을 실생활에도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민밀착형 ICT는 원격화상 회의 및 원격교육, 원격의료, 전자결제 등이 있다.

1. 원격화상회의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은 김정은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12년 김책공대종합대학에서 영상회의 시스템 ‘락원’이 개발되면서 원격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매체를 통해 공개된 화상회의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단위조직에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육해운성은 ‘락원’을 이용하여 산하 기관과의 화상회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2014년 함경북도는 농민들과 이틀에 한 번씩 모내기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하였고,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공장·기업소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매일 화상으로 회의했다. 2016년 개소한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발표회(=학회)를 위한 원격학술토론회 시스템,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화상 문답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영농기술 문답 서비스’도 화상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2020년 북한은 코로나 비상방역 체계에 돌입하면서 원격화상회의가 급증했다. 즉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화상회의 이용 빈도도 증가하고,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2020년 과학기술발표회가 비대면(on-line)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에는 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자동차, 제약, 전력공업, 건설, 정보, 온실 남새(채소), 화장품, 건재, 금속재료, 화학재료, 수의축산, 용접 등의 부문에서 학회와 토론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비대면으로 회의방식 전환은 환경 때문에 발생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격화상회의는 산업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당 내각 근로단체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활용하였다. 2020년 김정은 사회로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비대면 예비회의 개최, 2021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미참석자인 당 부부장, 지방당 간부, 내각 간부, 주요 공장‧기업소 간부 대상으로 화상회의 방청, 비대면 내각 전원회의 등이다. 그리고 도시군의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농촌경리위원회 등도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 지도와 실적 보고를 하였고, 각종 직능단체 –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의 중앙위원회와 적십자대회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노동신문(2007.1.7.), “유능하고 실력있는 과학자후비육성의 믿음직한 원종장”.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27-128.

노동신문(2020.6.24.),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29-130.

2. 원격(화상)교육

가. 원격(화상)교육의 의의

북한 원격교육은 우편제도를 활용한 통신교육의 단계, 방송과 같은 대중 전파 매체를 이용하는 통신과 방송의 결합단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상호작용이 가능한 e-Learning을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즉 북한의 원격교육 단계는 1940년대 후반부터 통신교육을 활용하는 1단계, 1970년대 이후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가 통신교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단계, 2000년대에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Learning 중심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은 통신교육을 기본으로 방송교육과 e-Learning을 활용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원격교육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한편 e-Learning을 활용하는 원격교육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에 활용되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원격교육은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교육방식도 함께 변화‧발전해 왔고, 북한이 성인 대상 원격교육에서 교육 방법의 폭을 넓혀 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북한 원격교육의 특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 방식이다. 이런 통신교육 방식은 통신교재를 활용한 자기학습, 서면 질의응답, 검열 문답서, 현장학습지도, 등교수업 등을 활용하면서 양질의 교육 경험을 통신교육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이 방식은 통신 강의록에 의거해 자학·자습하는 통신 학습과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식의 통신교육은 체계 운영자들의 높은 헌신성과 교육 수강자들의 높은 자발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기본적 임무 이외에 통신교육이 추가된 상황에서 높은 헌신성과 자발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주민들의 수동적 태도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북한의 통신교육체계가 지닌 어려움들이다. 한편 북한 원격교육의 특징은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국가관리에 의한 통신교육, 교육매체 측면에서는 통신교육 중심, 교육기관 설립방식의 측면에서는 일반대학 부설 통신학부 중심이라는 점이다.

김지수,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학회 편, 『평생학습사회』5권 2호, 2009, p. 183.

김지수(2009), “위의 논문”, p. 203.

김지수(2009), “위의 논문”, pp, 200-202.

나. 원격교육의 현황과 성과

북한의 원격교육은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이 4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150개 기관에서 수천 명이 20여 개 과목을 원격교육으로 수강하였으며,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등의 대학들이 원격대학을 개설하였으며,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사회과학 중심의 18개 학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을 개설하였다. 2018년 기준 북한의 원격교육은 50여 개 대학들이 200개 이상의 학과를 개설해 1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원격교육이 주요 대학들로 확대됨으로써 원교교수협의회, 원격문답 등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확산되었다.

이희정‧박기철, “남북한 원격교육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3-1호, 2019, p. 85.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28.

<그림 11> 북한 김책공대의 원격교육 현장

출처: 조선의 오늘(2019.7.12.)

한편 북한의 원격교육이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때문이며, 증가하는 수강생을 수용하기 위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단위 조직들이 <과학기술전당 과학기술보급실> 네트워크 시스템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과학기술전당 중심의 <과학기술보급실>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실무중심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과학기술전당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선진농업기술 학습을 통해 농업생산량 증산 성과를 거두었고,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이 연속생산공정에 대한 조작공 양성 프로그램 ‘생명선 1.0’을 개발해 이 프로그램을 북한 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도입하였다. 프로그램 ‘생명선 1.0’은 조작공 양성을 위한 모의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발전소 조작공, 고급기능공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양성 훈련에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은 출판물 보급 시스템, 신의주 신발공장 통합생산, 경영정보 시스템, 신의주 마이싱 공장통합생산경영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하였고, 농업부문의 원격대학생들은 협동농장의 통합생산경영시스템 ‘뿌리’를 개발하였다. 현재 북한의 원격교육 콘텐츠는 재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통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원격교육 이수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실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평가한 다음 콘텐츠를 업그래이드 하고 있다.

이희정‧박기철(2019), “위의 논문”, p. 86.

이희정‧박기철(2019), “위의 논문”, pp. 87-88.

다. 원격교육 체계

북한의 원격교육 강의는 실시간 대화형 강의도 있고 실시간 강의내용을 녹화하여 현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도록 하는 비실시간 강의도 있다. 북한의 원격교육의 선두주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개발한 ‘리상’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고, 이후 ‘리상’을 업그래이드 해 ‘도약’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전국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도약’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상’ 프로그램으로 간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방향과 현실적 조건, 세계경제 발전추세 등에 대한 재교육을 6개월 정도 실시하고 결과 평가도 하며,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의 교육자들이 교육 내용을 점검해 필요 시에 업데이트도 한다.

new1(2021.2.27.), “북한, 경제 간부들에 원격 교육 진행…"6개월 교육 후 시험으로 총화”, <https://www.news1.kr/articles/?4225462>, (검색일: 2022.10.8.)

한편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원격교육 프로그램 ‘룡남산’을 개발했다. ‘룡남산’은 세계 표준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Tin Can API)와 세콤(SCORM)을 모두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격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원격교육 조직은 운영과 교무행정이 분리돼 있고 교육과정(안) 집행, 교육콘텐츠 개발 및 출판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희정, “김정은 시대 북한 원격교육 현황 연구”, 한국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14권 2호, 2017, p. 103.

<그림 12>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조직도

출처: 이희정, “김정은 시대 북한 원격교육 현황 연구”, 한국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14권 2호, 2017, p. 89.

3. 원격화상교육(회의)을 위한 인프라 실태

원격화상교육(회의)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용자 단말기,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교육 정보시스템, 저작도구 등이 필요하다. 원격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단말기는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이며, 원격교육 서버는 사용자 데이터 관리, 교육콘텐츠 보관 및 학술 관리에 사용된다. 네트워크는 대역폭, IT 보안 요소를 포함하고, 교육 정보시스템은 일반적인 학사행정, 교무행정 관리 등에 사용된다. 저작도구에는 이미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를 포함한 여러 멀티미디어 장치가 있다. 북한의 원격교육학습자들은 스마트폰(=지능형 손전화기), 태블릿 PC(판형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해 수강한다. 태블릿 PC는 중국과 대만의 기판 및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해 사용했으나 지금은 자체 생산한 <대양 8321>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 식별용 심 카드(SIM Card)가 탑재된 태블릿 PC로 북한의 무선인터넷망인 <미래 망>에 접속할 수 있다. <미래 망>의 다운로드 속도는 70Mbps에 달한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6.0을 사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기 원격교육은 인트라넷이 연결된 가정, 직장, 도서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현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격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지능형 손전화기, 판형콤퓨터를 가지고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카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에 끼워서 쓰는 일종의 스마트카드/IC카드다. 한국은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은 카드(SIM Card)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NK경제(2019.3.12.), “북한 조선의오늘, 무선자료통신 '미래망' 소개”, <http://www.nkeconomy. 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 (검색일: 2022.10.9.)

이희정‧박기철(2019), “위의 논문”, p. 90.

북한의 정보통신망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다. 북한은 1997년 전국적 정보통신망 ‘광명’을 구축을 시작하여 2000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결과 3GB 이상의 광케이블이 평양에서 전국 각 도청소재지로 연결되었고, 여기서부터 각 리 단위까지도 1GB 이상의 고속 통신망이 연결되었다. 평양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70∼80Mbps, 지방 속도는 10Mbps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상당히 낮다. 2017년 로이터의 기자 Tom Mile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 가정의 19%가 컴퓨터가 있지만, 인구의 1%, 평양시민의 5% 만이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의 오늘이 2019년 3월 12일에 유튜브에 선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 PC를 이용해 북한의 무선자료통신 네트워크인 <미래망>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접속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희정‧박기철(2019), “위의 논문”, p. 91.

북한 웹사이트 ‘광명망’에는 쇼핑몰도 개설돼 있다. 북한은 2006년 평양 락원백화점이 ‘광명’ 웹사이트에 쇼핑몰을 처음 개설하였고, 2015년 ‘전자결제카드’로 운영되는 전자상업 봉사체계 ‘옥류’가 공개됐다. ‘옥류’는 북한 내 각종 기업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비품과 약품 외에도 해당화관, 창전 해맞이식당 등 유명 상점과 식당의 상품, 음식까지 판매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2020년에는 22곳의 쇼핑사이트가 개설되었다고 한다.

시사주간(2020.12.4.), “[리얼북한] ‘광명망’ 쇼핑사이트는 모두 22개”, <http://www.sisaweekly. 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1>, (검색일; 2022.10.9.)

<그림 13> 북한의 포털사이트 <광명망> 초기화면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thewiki.kr›광명망(검색일: 2022.8.9.)

4. 원격의료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ICT를 적극 활용하는 의료체계를 도입했다. 바로 원격의료다. 원격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의사(병원)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원격의료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 병(의)원들의 연계를 통해 의료 격차를 완화해주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원격의료는 2009년 평양의대병원(중앙급), 김만유병원(중앙급), 군 인민병원(지방급) 등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의료인 간 협진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각 병원에 협의용 카메라, 전자심전계, 전자현미경 등의 장비를 구비한 의료봉사실을 조성하고 중앙급 병원과 도 및 지방급 병원 간에 통신망을 구축했다. 2012년 이후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다. 미흡한 기술적 부문은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 원격진료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상급병원 외과의사가 하급병원의 수술 장면을 화상을 통해 지도할 수 있는 수술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북한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들 사이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비하고, 전자병력서·화상자료의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의료 담당자 대상 교육도 진행해 최신 의학과학 지식과 치료방법을 전파했다. 이를 통해 지방 소아병원 의사들은 국제사회가 제공한 각종 의약품 투약 방법 및 진단 키트 사용법 등을 평양과 연결된 영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북한은 먼거리 의료봉사 시스템이라고 한다.

조한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북 보건안보와 남북 보건협력 거버넌스”□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018, p. 66.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1.

IT TIMES(2016.5.12.), “북한의 원격진료 인프라”,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 View.html?idxno=59778>, (검색일: 2022.10.9.)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1.

조한승(2018), “위의 논문”, p. 66.

김정은 집권 이후 원격의료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수립했다. 즉 2012년 준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각 지역 병원 연결해 유선관련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시스템 구축, 2013년 준공된 옥류아동병원과 각 도 소아병원 사이를 연결, 2014년 시군 인민병원까지 포괄하는 소아관련 원격진료 구축, 2016년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안과 질환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북한 언론은 도, 시, 군 인민병원에서 중환자 치료와 수술 성공, 상급병원으로의 이송률 저하 등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북한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 한 달 동안 5,500여 건의 원격의료 협의와 70여 차례의 기술강습이 진행되었고, 코로나 19 감염 의심환자를 진단하는데도 원격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2.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3.

new1뉴스(2022.5.18.), “북한, 코로나19 대응에 '원격 의료' 동원… "중앙서 전국 환자 진단”, <https://www.news1.kr/articles/?4683048>, (검색일: 2022.10.10.)

그리고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직후 북한 보건성은 5개년계획 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북한이 전국적 범위에서 원격의료 시스템 확대 방침은 2022년 북한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원격진료시스템을 리 인민병원, 종합진료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원격진료는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는 특권층과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원격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보통 평양에 있는 병원 혹은 3차 의료기관인데 이곳은 주로 신흥부유층과 간부 및 특권층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NK경제(2021.3.23.), “북한 ‘향후 5년 내 전국 모든 의료기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5>, (검색일: 2022.10.10.)

NK경제(2022.2.4.), “북한 당 8차 대회에서 원격진료 리인민병원으로 확대 결정”,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5>, (검색일: 2022.10.10.)

DAILY NK(2018.5.24.), “원격진료 개발 박차 北, 열악한 의료환경 극복 열쇠?”, <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22.10.10.)

<그림 14> 북한의 원격진료 모습

출처: NK경제(2022.2.4.)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보건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6년 북한은 WHO, 유니세프 등 의료보건 관련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니세프는 1997년, WHO는 2001년에 평양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WHO의 평양 사무소 개소는 국제보건 거버넌스가 북한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의미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건협력 사업에는 GAVI(글로벌백신연맹), GFATM(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기금), IVI(국제백신연구소), 적십자사국제연맹, 유진벨(Eugene Bell), CFK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북 보건협력 사업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였으며, 한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의 정부기관도 참여하였다.

조한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북 보건안보와 남북 보건협력 거버넌스”□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018, pp. 56-57.

5.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상거래

가. 전자결제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payments systems)은 은행 간 환어음의 자동 결제 등을 위한, 전자적인 이체를 위한 결제 시스템이다.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이 도입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2005년 동북아시아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 <실리>가 출발점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금카드 <실리>는 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제한적이고 외국인이나 고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카드 <나래>를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했다. <나래 카드>는 외화계좌에 예치된 달러화 등 오로지 예치된 외화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2011년 고려은행이 <고려 카드>를 발행하면서 북한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도입하였다. <고려 카드>의 발행은 북한 전자결제 시장의 변화를 암시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2015년 조선중앙은행의 전자결제 카드 <전성>과 북한 황금의 삼각주은행의 전자결제카드 <선봉>으로 이어졌다.

통일부(2015.10.29.) “'나래 카드'로 보는 북한 전자결제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https://unikoreablog.tistory.com/5629>, (검색일: 2022.10.10.)

북한의 대표적인 전자결제카드인 <고려>, <선봉>, <전성> 등은 북한 원화로만 충전할 수 있고, <나래> 전자카드는 달러, 유로 등 5개 외화를 충전할 수 있다, 물론 결제시스템은 기존의 <나래>와 <선봉>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전자결제카드에 대한 선호는 불특정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외화나 내화의 출처를 묻지 않고 당국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들 중 <나래>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광수, “북한이 모바일 결제 어플, <울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2019, p. 11.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 12.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결제카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전자결제카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카드 결제 수요증가에 대한 반응은 북한 종합시장(예: ‘통일거리시장’과 ‘릉라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금결제카드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래> 카드나 <고려> 카드, 또는 스마트폰 어플 <울림> 등의 전자결제시스템 이용자는 평양, 지방의 무역 기관 관련자나 가족, 돈주 등 외화 관련자, 급양망, 의료부문, 운수사업소, 외무성, 대외경제성 등에서 복무하는 일꾼들이나 가족들이며, 북한 주민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원인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공금융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돈의 흐름 –거래 액수, 거래 방향, 부채 상황-을 고스란히 당국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자결제시스템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통일부(2015), “위의 기사”

<그림 15> 북한의 전자결제 카드: <나래>

<그림 16> 북한의 전자결제 카드: <고려>

한편 2016년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한 어플 ‘울림’을 <평양정보기술국>이 개발했다. 어플 ‘울림’이 <평양 2417>이라는 북한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후 2019년에 출시된 <평양 2425>에도 계속 탑재되고 있다. 어플 ‘울림’은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조선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전성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성 카드>는 북한 원화만 충전할 수 있고 계좌가 없어도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조선중앙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와 연동할 것을 권고하여 사용되고 있어 충전금액의 출처를 묻지 않는 <나래 카드>와 비교된다. 그리고 “울림”은 단순히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카드 간 송금(즉, 계좌이체)이 가능하며, 잔고 조회, 카드의 요금충전, 다른 전화 사용자에게 요금 이체, 전자상점 결제까지 가능하여, 모바일뱅킹의 기초적인 기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모바일 결제시스템 ‘울림’을 활용하여 ‘돈주’들의 사금융 기능을 공적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려는 목적이 있다. 즉 북한 원화 전용 충전카드인 <전성>을 어플 <울림>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가경제 운영‧관리 –특히 통화관리 –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통제하려는 것이다.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 12.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 12.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 13.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p. 13-14.

<그림 17> 북한의 모바일 어플 <울림>

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대상의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구분된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되는 상품에는 실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된다. 반면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상거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9851&cid= 40942&categoryId=31916>, (검색일: 2022.10.10.)

북한도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전자상거래는 포털 사이트 ‘광명 망’에 접속하여 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데스크 탑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거래되는 상품은 배달음식, 의류, 신발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품목은 거래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 전자상거래는 자산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미흡한 배송 서비스, 북한체제의 경직성 등과 같은 제약요인들이 많아 전자상거래 이용은 제한적이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개설되어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 10.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6.

한편 북한은 전자상거래 대상을 기술계약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자강력> 사이트를 개발했다. ‘자강력’ 사이트는 이미 제작된 기술제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술 수요자와 개발자 사이에 연구개발 성과를 신용거래에 기초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망이다. 특히 북한은 ‘자강력’은 기술교류와 기술개발, 기술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전자상거래망이 구축되면서 기술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강력’은 <모란봉기술무역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에 사이트를 위한 지사들이 설립돼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각종 기술정보를 공유, 확산하는 매개로도 활용된다. 즉 ‘자강력’ 사이트는 생산 단위들과 연구개발 단위들이 성과자료를 공유·확산하는데 활용되며, ‘만물상’ 사이트는 2020년부터 ‘재(再)자원화 교류 마당’을 운영해 재자원화에 대한 성과를 얻었고,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SPN 서울평양뉴스(2019.12.20.), “北 국가과학기술위, 기술무역봉사체계 '자강력' 개발..."국가망 통한 운영 시작"(종합)”,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5>, (검색일: 2022.10.10.)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37.

<표 10> 북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현황

연도	사이트 명	특이사항
2012	전자백화점 <내나라>	-컴퓨터망에서 백화점 상품 모두 구매 가능 -제23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품 출품
2016	전자상업 홈페이지 <만물상>	-국가컴퓨터망과 이동통신망으로 이용가능 -제품정보열람 및 판매, 각종 경제정보 열람 -기업소, 상점이 직접 제품정보 업로드 가능
2016	전자상업 봉사체계 <옥류>	-컴퓨터망과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다양한 정보제공: 평양산 인기제품, 유명기술교류사/상점/식당의 상품목록 등 -B2C, B2B의 모든 거래 형식 구현 -예약 및 주문서비스도 가능
2017	전자상점 홈페이지 <은파산>	-서비스망들의 운영날짜와 시간, 생활에 필요한 상업정보 제공 -가입자 간 정보기술교류, 전자상업활동 가능
2017	전자상점 <앞날>	-2018년 새해맞이 각종 추가 서비스와 24시간 내 무료배송 등 진행
2019	화장품 홈페이지 <봄향기>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제품판매 사이트 -사이트에서 화장품가격, 판매단위. 전화번호/위치 등 확인 가능

출처: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통일연구원, 2021, P. 136.

6. 이동통신

가. 북한 이동통신의 연역

조영기, 『정치가 지배하는 북한경제』,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pp. 423-424.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8년 7월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사>와 북한 조선체신회사가 설립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가 나진‧선봉 지역에 이동전화 500회선을 설치하여 개통한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LHL(Lancelot Holdings Ltd.)>이 북한 <조선우전총공사>와 30년간 국제자동전화(IDD) 및 이동통신을 독점 제공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1999년에는 홍콩의 <명주흥업집단유한공사(POH : Pearl Oriental Holdings Ltd.)>가 LHL의 사업권 50%를 약 300만 달러에 매입해 북한 내 IDD 및 이동통신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록슬리 퍼시픽>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정보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KOTRA, ‘홍콩업체, 북한 IDD/이동통신사업 독점진출’, KOTRA 북한경제속보, 2000. 7. 15

2002년 8월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는 안테나기지국을 4개소 설치하고 ‘유럽형 이동전화(GSM)’ 방식으로 시험 운용에 들어간 데 이어 11월 중순부터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이동통신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박차를 가해 2007년까지 이동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시설확장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3년까지 이동전화기지국이 50여 개 건설되었고, 2003년부터 중국 이동통신회사들이 북한의 국경을 따라 기지국을 설치하였다. 평양 및 각 도 소재지, 주요 도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또한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사업 초기인 2002년 11월 가입자 3,00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2만여 명, 2004년 휴대전화 금지 시에는 3만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가입비 및 기기 값, 사용요금 등을 감안할 때 주로 기업, 당, 군부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들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이후 중국산 휴대전화가 유입되면서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한 휴대전화 일반서비스를 금지하여 약 3만여 대의 휴대전화기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 이후에도 북중 화교 무역업자와 국경지대 주민, 국경중개업자 등이 중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까지 이동통신기지국이 건설된 곳으로는 평양, 나선, 남포, 개성, 원산, 함흥, 향산 등의 주요 도시와 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함흥 등의 주요 도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 29권 1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p. 16.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Orascom Telecom Holding, OTH)>에 의해 이동전화서비스가 재개통되면서 일반인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 <오라스콤텔레콤>은 2008년 1월 자회사 <CHEO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북한의 이동전화사업권을 획득한 후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합영회사(joint venture)를 성립하였다. 그리고 <CHEO 테크놀로지>는 <고려링크(Koryo Link)>라는 상호로 WCDMA 방식의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CHEO 테크놀로지>’는 ‘개통시점 기준으로 평양지역에서 12만 6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O 테크놀로지>는 2011년 9월까지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86개 중소도시, 22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를 커버하는 총 453개 기지국을 구축하였다. 또한 <CHEO 테크놀로지>는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힘입어 북한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및 가입 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NK조선(2008.12.15.), “北, 중단했던 이동통신 재개”.

이는 북한 인구대비 약 94%, 북한 국토대비 약 14% 정도의 커버리지 수준이다.

<표 11> <고려링크>의 현황

회사형태	-조인트 벤처
지분현황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북돋움, 2016. p. 49.	-‘CHEO테크놀로지’(75%) + 조선체신회사(25%)
제공서비스	-WCDMA방식으로 3세대(3G)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 -음성, 영상통화, SMS(단문 문자서비스),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음성메일 등
투자규모	-설비투자 등에 총 4억 US달러 규모
투자권한 및 내역	-북한에서 25년간의 사업권과 초기 4년간 독점권을 보장 -초기 3년간 이동통신사업 독점

자료: The Daily NK(2008.12.16.), “이 투자 北이동통신 이름: ‘고려링크’”,

한편, 북한은 <오라스콤>의 독점사업권이 2011년 12월 만료되자 제2 이동통신사인 <강성네트>를 설립하였다. <강성네트>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이동통신사다. 북한 당국은 <강성네트>의 설립을 통해 <오라스콤 텔레콤>의 독점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유무형의 각종 정부 규제(압력)를 통해 <고려링크>를 압박했다. <강성네트>는 기본료와 요금을 <고려링크>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해 가입자 기반을 확장했고, <강성네트>의 출범과 함께 <고려링크>의 서비스는 통화불량 및 통화불통 등과 같은 통화품질 저하문제를 발생시켜 가입자 전환을 암묵적으로 유인했다. 이는 <오라스콤>의 매출 억제를 통해 해외자본 유출을 방지·차단하려는 북한의 의도적 조치이다. 이런 북한의 규제와 견제로 <강성네트>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후 북한은 <고려링크>를 더욱 견제하기 위해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별>을 제3 통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외국인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링크>와는 달리 <별>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오라스콤 2015년 1분기 회계감사 보고서는 고려링크를 통해 보유 중인 총자산은 약 7억6,600만 달러로 확인되었다.(주성하(2016), “위의 책”, p. 50.)

나.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실태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69,261명에서 2015년 324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00명당 가입자 수는 2009년 0.28명에서 2015년 12.87명, 2020년에는 23.27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북한이 20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에 제출한 자발적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에 근거해 추정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15세에서 49세 사이 휴대전화 보급률은 남성은 55.7%, 여성은 47.9%로 추정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150달러에서 800달러에 이르는 고가품이다. 고가품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보유률이 높은 것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주민들도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46에서 재인용)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 149.

리유정,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연구』 2018년 2호, 2018, p. 42.

<표 12> 북한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년도	가입자수(천명)	100명당 가입자수(명)
2009	69	0.28
2010	432	1.76
2011	1,000	4.05
2012	1,700	6.85
2013	2,420	9.71
2014	2,800	11.17
2015	3,240	12.87
2016	3,606	14.25
2017	3,810	14.98
2018	-	-
2019	4,253	16.57
2020	6,000	23.2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와 관련해 주민 1명이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이유는 우선 국가공급망을 통한 2-3개월 정도의 지체와 보위부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 때문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다음 요금체계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즉 휴대전화 요금은 3개월 기준으로 2,800원 전후이며, 추가로 1개월에 통화 200분, 문자 20개 및 추가로 매분기 ‘전화 돈’ 450원이 서비스로 지급된다. ‘전화 돈’ 450원은 통화 시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전화 돈’ 450원은 평균 110분 정도의 통화가 가능하기때문에 1분은 ‘전화 돈’ 4원이다. 문제는 200분의 통화와 20개의 문자와 매분기 450원의 ‘전화 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충전해야 한다. 문제는 충전 비용이 비싸다. 10달러의 외화전자카드로 110분 정도의 추가 통화가 가능하다. 1분당 전화요금은 0.1달러로 5분이면 쌀 1㎏에 해당된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장사꾼이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보유수를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에는 고려링크 통신망(오라스콤, 191전화)과 체신성의 강성통신망(195 전화)이 있다. 동일한 통신망끼리 통화하면 수신자는 통신요금이 차감되지 않지만 다른 통신망끼리 통화하면 수신자 또한 통신요금이 차감된다. 이런 통신망간 불합리한 요금체계 때문에 휴대전화 보유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가의 공식적 루트를 통한 구입가격이 비공식 루트를 통한 구입가보다 30-50달러 정도 저렴하다. 또한 공식루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비공식 루트에 재판매해 30달러 정도의 차액을 챙기는 암거래 행위도 있다고 한다.(정은미 외, “위의 보고서”, pp. 146-147)

10달러는 북한 돈 83,000원 정도이며, 이 경우 1분당 통화는 754원과 같은 가치다.

정은미 외(2021), “위의 보고서”, pp. 146-148.

한편 북한의 대표적 스마트폰 상표는 <평양>, <아리랑>, <진달래>, <푸른 하늘> 등이 있고, 상표를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다.(<표 13> 참조) 이처럼 북한이 다양한 상표(브랜드)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상표를 출시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광수(2019), “위의 보고서”, pp. 4-5.

<표 13> 북한의 스마트폰 비교

출처: 손광수,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 <울림 1.0>”, KB 금융지주금융연구소, 『KB 지식비타민』 , 2019. p. 5.

나. 북한의 이동통신 이용 통제

북한 입장에서 이동통신은 양날의 칼이다. 즉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성과향상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정보의 대중적 확산은 체제이완을 불려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북한은 이동통신 정책은 허용과 통제를 반복해 왔다. 2020년 12월 제정된 <이동통신법>도 같은 맥락의 산물이다. 물론 이 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다양화 실현’, ‘이동통신 봉사와 이용’, ‘이동통신 설비등록’ 등과 같은 원칙적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법>은 이동전화가 확산된 이후 사후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이동통신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추정된다.

NK경제(2020.12.5.), “북한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이동통신법 제정”, <http://www.nkeconomy. 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검색일; 2022.10.17)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다양한 감시·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특정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국의 휴대전화 감시를 피하고 있다. 우회 프로그램의 개발‧유포는 불법이다. 하지만 젊은 인재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개발‧유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현재까지 알려진 우회 프로그램은 10여 종이다.(<표 14> 참조) 한편 북한은 우회 프로그램을 단속하기 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업데이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불법 문서나 미디어 열람 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정 우회 프로그램 개발‧판매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정은국방종합대학, 평양이과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룡성약전공업대학 등 대학이나 내각 정보산업성 산하 연구소 및 센터에 소속된 젊은 인재들이다.

DAILY NK(2022.7.27.), “북한 내 스마트폰 우회 프로그램 10여 종…최근엔 ‘가락지’ 개발”, <https://www.dailynk.com/20220727-2/>, (검색일: 2022.10.11.)

<표 14> 우회 프로그램의 현황 및 속성

파일 명	파일 속성
‘비둘기’와 ‘참매’	외부 문서나 동영상의 인증을 회피하는 PC프로그램
‘3차원 체계’	특정 파일을 숨기는 기능
‘미궁’	파일 열람 이력을 삭제하는 기능
‘가락지’	다양한 영상, 음악, 영화, 화면, 책, 아동 영화 등에 접근 가능 *(순수)프로그램 가격: 60달러

출처; DAILY NK(2022.7.27.), “북한 내 스마트폰 우회 프로그램 10여 종”을 근거로 저자가 작성

다.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동향

김정은은 2021년 8차 당대회(1.5~1.21)를 통해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제시했던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가 부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통신인프라의 기술갱신과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신속한 전환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4G 또는 5G로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북한이 4G 또는 5G로의 전환인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차세대 이동통신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ICT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과정을 주시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 부진을 언급한 점은 과장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과업을 제시한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북한 ICT의 방향이 북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부터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4G/5G 이동통신체계, 망통합봉사체계, 광대역 및 광통신체계, IoT, Cloud, Big Data, SDN/NFV와 같은 선진 정보통신기술과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4G, 5G로의 고도화는 현재 대북제재와 원자재 부품 수입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북한의 이동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수자식경제(디지털경제)의 기반인프라로서 중요한 사업이며 이동통신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동통신산업의 확장, 고도화를 통해 북한 비공식 금융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당국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은 이동통신의 제도적 장치인 <이동통신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종합대학 <통신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5G를 연구하는 등 이동통신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 전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원자재 부품 수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키는 정상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판단된다.

서소영, 『2021년도 북한의 ICT 정책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pp.

7. 뉴미디어 활용

이는 기존의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선전선동 활동에 뉴미디어의 플랫폼을 추가해 기제를 다양화한 것이다. 즉 ‘선전선동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북한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유튜브

유튜브의 특징은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접근하여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편성이 있다. 북한은 이런 유튜브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대외선전매체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은 <Echo of Truth>, <NEW DPRK>, <Sam jiyon>, <Pyongyang Broadcast Service - D.P.R of Korea> 등이다. 북한은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다. 북한 유튜브는 평양의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 체험을 조선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고, 화면 구성, 편집 스타일 역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콘텐츠인 브이로그(VLOG) 방식도 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유튜버(Youtuber)가 등장하는 <수진이의 1인 TV>, <송아의 1인 TV: Sary Violine>도 새삼스럽다.

강하연 외, 『2021년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pp. 19-24.

북한의 유튜브 제작 의도에는 평가가 상반된다. 한편은 정상 국가를 지향하며 세계적 흐름에 따른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김정은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제사회가 2016년 이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데 북한의 일상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제재가 소용없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유튜버 등장은 체제선전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 유튜브에 담긴 속내는?』, <https://blog.naver.com/call110926/222822856001>(검색일: 2022.10.25.)

최근 북한의 주요 유튜브 채널들은 콘텐츠 업로드 주기가 짧아지고 구성과 포맷이 통일되고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북한의 행태는 유튜브가 대외선전 플랫폼으로서 효과성을 인정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로서 유튜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체제 우상화 및 선전선동 등이 규정 위반으로 채널이 폐쇄된 경험이 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제선전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하연 외(2021), “위의 보고서”, p. 62.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mblr), 플리커(flickr), 핀터레스트(pinterest), 사운드클라우드(sound cloud), 유쿠(youku) 등의 SNS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실명 유튜버와 같이 개인 명의 계정으로 SNS를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트위터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소속 개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2020년 10월 개설했으나 실제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되었다.

다. 인터넷사이트

<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서는 ‘추천홈페이지’와 ‘사이트 목록’을 통해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링크 순서와 몇 가지 홈페이지 배너(조선민족보험총회사, 불보라,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 등)의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국제성악콩쿨’, ‘IMGC(International Martial Art Games Committee)’ 등의 링크는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사이트 목록에서만 제공하고 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북한의 주요 인터넷사이트 구성 <조선의 오늘>

출처: 강하연 외, 『2021년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p. 25.

Ⅵ. 북한 ICT의 한계와 과제

1. 북한 ICT의 한계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한 ICT 정책의 핵심은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다. <지식경제>는 주체과학의 폐쇄성과 경직성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편승해 ICT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ICT 저변을 확대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ICT 정책은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유훈계승자 역할 우선의 문제>,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문제>,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기반의 부족의 문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가. 유훈 계승자 역할 우선의 문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ICT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ICT 참여기관이나 참여자에게 독자적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하고, ICT 관련 연구개발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강구했다. 예를 들면 체신성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소>는 태블릿 PC를 생산하고 각종 S/W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생산현장 지원중심에서 응용분야의 기업화와 수입사업을 강화하면서 비교우위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정책들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통치기반을 더욱 다지려는 ‘민생해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의도다. 그러나 북한 ICT 정책의 문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유훈 계승자의 역할’이다.

조영기(2020), “위의 책자”, p. 512.

김정은의 ICT 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유훈 계승자의 역할’과 ‘민생 해결자의 역할’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훈의 계승자’ 속성은 과거 경로를 준수하는 ‘경로 의존적 제약(path - dependent constraints)’이며, 이런 속성이 내세우는 우선적 목표는 ‘유일 영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 의존적 ‘유훈 계승자의 역할’은 ‘지도자 권위의 절대성’, ‘정책의 무오류성’, ‘지시의 무조건성’을 수반하며, 정책 집행은 매우 강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일 수밖에 없고 유연성을 발휘할 공간이 거의 없다. 반면 ‘민생문제 해결자’의 속성은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체제)를 정립해야 하는 ‘경로 규정적 제약’(path - shaping constraints)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에는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속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로를 위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고 우선순위도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 상 ‘경로 의존적 제약’이 ‘경로 규정적 제약’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즉 ‘유훈계승자의 역할’이 ‘민생 해결자의 역할’을 압도한다. 이처럼 ‘경제의 정치화’의 현상이 극심한 현실에서 ICT의 활동 공간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영기(2020), “위의 책자), pp. 487-488.

나.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는 핵·경제발전 정책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은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경제병진 발전노선’을 채택했다. ‘핵‧경제병진 노선’은 김일성의 <군산 병진정책>, 김정일의 <선군경제 발전정책>을 계승한 정책이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군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사 우선의 원칙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국방력 강화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는 국방공업 부문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북한의 경우 자원배문 왜곡의 심화는 필연이고 민생경제의 향상도 어렵다. 국방공업 부문이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소국 경제(small economy)인 북한이 ‘군사우선의 원칙’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북한이 군사경제에만 의존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며 비군사 부문의 경제를 활성화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비군사 경제부문이 활성화는 북한경제의 내적 모순을 제거하고 자본유치를 위한 개방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가역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유치를 위한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핵·경제발전전략이 비군사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점이다. <핵‧경제병진노선>의 문제는 핵이 지향하는 지향점과 경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서로 상반(trade-off)되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국제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핵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경제발전’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와 상호의존적인 개방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핵무력 발전의 폐쇄적 관계와 경제발전의 의존적 개방적 관계는 서로 상반된 속성이 있다. 결국 핵발전이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혁은 내부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며, 개방은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자본유치는 자본유치국의 입장보다는 투자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투자국의 중요 고려 요소는 투자유치국이 국제규범(international standard)의 준수 여부이다. 그러나 핵무력 발전은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경제발전’은 국제규범이 준수되어야만 가능하고, ‘핵무력 발전’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제사회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국제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안보리로부터 10차례의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제규범 위반행위가 북한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북한은 이동통신 사업 관계자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참여한 해외합작사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 신뢰와 평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 Telecom)의 투자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재개되었고, 2015년 오라스콤이 5억 달러 상당의 이윤을 회수하려고 하였지만 북한의 방해로 아직까지 이윤 송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국합작사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 회사들인 대남의 CWT, 유럽의 Teltech, 홍콩의 Savage 등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이정진,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 전략변화와 발전과제”, 『KDB 북한개발』 2022년 여름호, KDB산업은행)

한국경제신문(2015.11.27.), “북한 나선특구개발, 국제규범 준수에 달렸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112647681>, (검색일: 2022. 10.20)

다. 국제제재로 인한 기술적 제약

북한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규제규범 위반 때문이다. 이런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경제적 기술적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해 왔고, ICT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IC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핵심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핵심기술이 ‘테러 및 분쟁 우려 4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으로 유출돼 무기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한 배경은 이런 국가들이 군사능력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관련 핵심 기술이나 부품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1988년 대한항공기(KAL) 폭파 사건 때문에 처음 지정되었고,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 하지만,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과 <적성국 교역법(Trade with Enemy Act)>에 근거해 자산동결과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1) 무역, 투자, 금융 거래 및 관련 시스템 접근, (2) 무기거래, (3) 항만, 운송 등의 교통 및 인적왕래, (4) 지원, (5) 자산접근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1996년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y)에 의해 ICT 관련 핵심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조치는 북한의 ICT 발전과 경제발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

민태은 외,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KINU 연구총서 20-07, 통일연구원, 2020, p. 81.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의해 북한은 미국산 기술 등이 10% 이상 적용되는 모든 전략 물자에 대하여 통제를 받는다. 미국 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해당되는 물자를 북한에 수출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상무성 소속 수출집행국(OEE: Office of Export Enforcement)이 관세국과 협력하여 수출규제 위반 물품을 수색, 압류할 수 있으며 수출규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관세국은 해외에서 수출 규제 위반품을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다.

이정진,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 전략변화와 발전과제”, 『KDB 북한개발』 2022년 여름호, KDB 산업은행, 2022, p.32.

그리고 바세나르 협정의 목적은 냉전 종식 후 분쟁 지역, 분쟁 우려 국가를 대상으로 고도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바세나르 협정이 북한 ICT 발전을 제약하는 부분은 수출 통제 리스트 중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리스트(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y)>이다. <이중용도 품목 제한> 조치는 민수용 및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포함한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과 부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이 ICT와 관련한 제품과 부품을 전혀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바세나르 협정의 이중용도 품목은 남북경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정진(2022), “위의 보고서”, p. 33.

2. 북한 ICT 정상화를 위한 과제

조영기(2020), “위의 책자”, pp. 515-517.

북한 ICT 산업의 정상화는 북한 경제의 정상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정상화가 되어야만 북한 ICT의 정상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정상화는 저개발국가인 북한 경제가 축소지향의 악순환 경제에서 벗어나 확대지향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소비자인 북한 주민이 선택의 자유를 통해 소비자 주권과 경제적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ICT 발전이 이동통신의 저변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 상승 → 이동통신 수요의 확산 → ICT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가 국제규범과 관행을 준수하는 보편적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적 경제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국제경제와의 협조와 상호의존을 통해 근대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경제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영기, “북한경제의 정상화 전략”, 『선진화정책연구』제2권1호,,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pp. 119-120.

북한 경제의 정상화는 근대화된 경제구조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북한 경제의 정상화도 근대화된 경제구조로의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 정상화는 북한 경제 정상화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만 한다. 북한 경제의 비정상성의 근원은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경제체제는 비효율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이 체제는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와 유인체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체제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실질적 보장(security of property rights)과 국가에 의한 개인재산권의 침해방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와 유인체계가 보장되는 체제로의 전환(system transi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ICT 발전은 창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모든 과학기술정책(ICT 정책 포함)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의성을 제한된다. 따라서 체제전환이 요구된다.

조영기(2009), “위의 논문”, pp. 120-121.

다음 북한 경제의 비정상성의 원인은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중공업우선의 발전전략의 정책노선에 기인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소국 경제인 북한이 지나친 자력갱생으로 비교우위의 교역 이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확대의 기회를 차단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자원도 낭비되었다. 따라서 시장 확대는 개방을 전제로 한다. 개방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는 북한이 미국의 독자제재나 바세나르 협정의 이중용도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는 북한의 ICT 발전의 전제가 된다. 그리고 북한은 중공업우선의 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축적의 과정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산업구조 간 분절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간 연관효과를 거의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중공업우선의 발전전략은 정책실패를 초래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로 편입해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ICT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중공업우선발전전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조

Ⅷ.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ICT 정책은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이던 2009년 기존의 재래식 기계공업 위주의 중공업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계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한 CNC 기술에 기반한 <최첨단돌파전략>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CT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 ICT를 접목하는 것이다. 즉 기계공업의 CNC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반과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전당 신설과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결제 확대,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해 북한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한 이후 산업현장 시찰을 통해 현대화 사업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도입을 강조하고 군부 내 경제전문가를 지도부 전면에 내세워 군에 집중되었던 인력과 재산을 민간, 생산 활동에 투입하며 민생문제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권 수립 이전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6)과 1980년대의 과학기술 발전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김정일 집권 이후다.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 중 하나가 되었고, 특히 2000년 김정일의 2차례 중국방문(2000, 2001)은 IT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정보화는 담론 제기수준에 머물렀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ICT 부문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ICT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이었으며, 북한 주민들도 ICT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김정은은 전국적 국가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 <과학기술전당> 준공과 <과학기술보급실> 및 <미래원> 설치하고, 정보화 인력을 양성을 위한 주요대학과 연구기관 설립,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해 12년제로의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했다. 그리고 단기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재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원격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ICT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이동통신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과학기술성과법> 등의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노동당의 과학교육부가 계획을 마련하며, ICT와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산업성> <국가과학원>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 기관이며, <정보산업성>은 기존에 분산된 정보화 관련 조직들을 통합 조정하여 2021년 신설된 내각의 조직이다. 그리고 <국가과학원>은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능력의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이다. 북한은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2013년 ICT 기반의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을 위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의 개편, 12년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각 지역에 정보기술 부문의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등 ICT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의 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발전시켜 연구역량을 높일 것을 지시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해 살림집 우선 배정, 휴양소 이용 권한 및 소비제품 구매의 우선권 등의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최우수발명가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ICT 관련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컴퓨터기술대학, 군(軍) 관련대학 등에 ICT 관련 학과를 개설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부설기관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 산하의 대표적인 연구소는 <수학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현대화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 <지국환경정보연구소>, <111호 제작소> 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기술들을 실생활에도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민밀착형 ICT는 원격화상 회의 및 원격교육, 원격의료, 전자결제 등이 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 19를 원격화상 회의 원격교육, 원격 의료의 기술개발과 확산의 계기가 활용하였으며, 김정은도 원격회의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북한은 전자결제시스템과 전자상거래,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은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020년 기준 700만 명을 넘어섰고, 휴대전화 보급률은 남성은 55.7%, 여성은 47.9%로 추정하엿으며, 휴대전화가 150달러에서 800달러의 고가품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휴대전화 보유률은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운용 중인 이동통신 서비스는 3G이며, 4G,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중국에서 부품을 도입해 자체 조립한 상표를 출시하고 있다. 제품 출시 때에는 외부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전화에 감시‧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ICT 관련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의 적극 추진 및 제도 개선, ICT 기기(휴대폰, 테블릿 PC, 컴퓨터 등) 소비증진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CT 발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틀 속에서 ICT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유훈계승자 우선의 원칙>으로 인한 경직성, 핵‧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한 <개혁과 개방의 저해>,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제제재로 인한 기술적 제약 등이다. 따라서 북한 ICT 산업의 정상화 과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한 근대국가로의 전환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2. 정책제언

김일성은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해 왔다. 해방 직후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일제식민 시대의 부역 경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내재된 체제의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주체’과학의 독단성, 폐쇄성, 경직성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8년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일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중공업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체제에 기반한 연구개발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국방과학기술 위주의 정책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지식경제> 등의 담론을 제시하면서, ICT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선대의 독단적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은은 ICT 발전이 21세기(=새 세기) 산업혁명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ICT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ICT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북한이 2019년 헌법개정 시 처음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한 구호에 ‘정보화’를 처음 포함했다. 헌법에 ‘정보화’가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정보화(=ICT)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직후 북한은 과학기술자들의 ‘정치적 이념’보다 ‘과학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학기술 인력을 중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선인, 200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최현규 외,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종전의 헌법 제 26조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로 완전한 사회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 수정 시 제26조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로 ‘정보화’ 보충되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법령 참조)

북한의 ICT 발전은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비생활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관계망 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ICT 기술발전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되는데 사용되고 있다. 외부세계는 북한이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되고, 중앙집권의 통제사회가 분권의 자유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화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민을 감시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ICT 발전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와 인권 신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무역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즉 개혁‧개방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정상(국가)의 통로이며, 이 통로가 ICT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처럼 소국 경제이면서 저개발 국가인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ICT 관련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대외무역 확대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이며, 우리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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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북 보건안보와 남북 보건협력 거버넌스”□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018.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북돋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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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개요 2009』, 통일연구원, 2010.

2) 한국 기타 자료

DAILY NK

IT TIMES

new1

NK경제

NK뉴스

NK조선

SPN 서울평양뉴스

경향신문

남북경협뉴스

서울신문

시사주간

연합뉴스

통일뉴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법령정보, 데이트베이스

한국경제신문

네이버지식백과

3) 북한 자료

리기성, 『지식경제시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 사회과학출판사(평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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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호, “연구형대학과 1류급 대학의 관계,” 『고등교육』, 2016-2, 교육신문사(평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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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선, “정보산업의 특징”,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2년3호, 2002.

4) 북한 기타 자료

내나라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5) 해외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ABSTRACT

ICT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ICT policies, systems, current status and tasks-

Cho Young-Key(New-Unification Chair, Hansun Foundation)

This report is a study on ICT policies, systems, current status and tasks in the era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he task given to Kim Jong-un, who was inaugurated in 2012, is to inherit the legacy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and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by finding a new path. The path of inheritance and the path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re different directions. Therefore, both paths cannot be pursued at the same time. Meanwhile,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Kim Jong-un is promoting the ICT-based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breakthrough strategy> in lin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rategy is to apply ICT to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hile strengthening the CNC and network construction of the machinery industry, it is expanding the ICT base and basis. In particular, it is expanding the ICT base by establish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establishing an ICT foundation for distance education, telemedicine, expanding electronic payment, and e-commerce.

After the Kim Jong-il regime beg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North Korea in earnest, science and technology became one of the three pillars for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nd as interest in the IT industry increase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transition to the information age. However, Kim Jong-il's informatization remained at the level of discourse, and as Kim Jong-un came to power, policies in the ICT sector were pushed forward in earnest. In particular, Kim Jong-un recogniz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ly prepared institutional and policy devices for ICT,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ns to access ICT devices and bring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economic and consumption activities.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a public information network was established to build a nationwide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However, the general public has extremely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networks in private spaces. In addition, Kim Jong-un established maj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nurture information-oriented manpower, reorganized the 12-year education system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 of all people>, established <technological advanced middle school>, and improved related laws.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Educa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national institutions that play a key role in ICT are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and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an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i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Cabinet that oversees the overall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is a new Cabine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21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previously dispersed informatization-related organizations. And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s the best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in North Korea established to nurture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improv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residents has been actively pursued, and these technologies are being applied to real life. Representative resident-friendly ICTs include remote video conferencing, distance education, telemedicine, and electronic payment. Meanwhile, according to the UN's Voluntary National Review(VNR), the number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ubscribers in North Korea exceeded 7 million as of 2020, and the mobile phone penetration rate is estimated to be 55.7% for men and 47.9% for women. An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urrently in operation in North Korea is 3G, 4G and 5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are being prepared, and parts are imported from China and self-assembled brands are being launched. For North Korea, mobile communication is a double-edged sword.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s an important factor for performance improvement by increa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the mass diffusion of information is also a risk factor that can bring about system relaxation. Because of these factors, North Korea has repeatedly allowed and controlled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Kim Jong-un promoted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ICT-related infrastructure, actively promoting policies and improving systems for nurturing talents, and increasing consumption of ICT devices (mobile phones, tablet PCs, computers, etc.). However, there are clearly limits to ICT develop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role of a successor of dying instruction’ and the ‘role of a solver of people’s livelihoods’. And next limitation is caused by the following <parallel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path>. Finally, there are limits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ICT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particular, for the ICT industry to develop, core technologies such as electronics, computer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ust be imported.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North Korea's normalization - reform and opening - must be preceded.